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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마피아 '쪽수'에 발목잡힌 정부조직법 개정[기자수첩]
안현우 기자 | 승인 2013.02.21 18:06

ICT 정부부처 통합을 핵심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정통부 관료 출신들의 밥그릇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분명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통부 관료 출신들의 밥그릇 때문에 정부 출범은 산으로 갈 형국이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악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정통부 관료 출신들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실무협상이 파국으로 끝났다. 방송관련 쟁점이 원인이다. 실무협상 경과 과정을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일국의 정부 조직이 정통부 관료 출신들의 밥그릇 때문에 휘둘리고 있다는 판단이 선다.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여야 실무협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기능 조정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조정할 가짓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정은 이렇다.  

새누리당은 정통부 출신 관료들의 요구를 받아 방송광고는 물론, IPTV·케이블·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정책관할권이 미창부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 출신 관료들이 제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한다. 가능한 많은 방통위의 방송정책 기능이 미창부로 넘어가야 한다는 게 정통부 출신들이 내세우는 이유다.

같은 유료방송인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방통위에 남아야 하고 IPTV·케이블·위성방송은 미창부로 넘어가야 되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방통위에서 관할하는 종편 보도채널이 미창부가 관할하는 유료방송을 통해 송신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규제 등의 여러 가지 혼선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묻고 따지지 말고 많은 방통위의 기능이 미창부로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고장 난 녹음기처럼 되풀이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래서는 협상이 유지될 수 없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민주당에서 물어보면 미창부에서의 방통위 출신 쪽수 때문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다고 한다. 유료방송, 방송광고 등의 기능이 넘어가지 않으면 미창부로 갈 수 있는 방통위 직원은 적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방통위 기능이 미창부로 많이 넘어가면 미창부에서 방통위 출신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회자되고 있는 정통부 마피아의 미창부 장악론의 실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방통위 직원이 아니라 정통부 출신일 게다. 미창부에서의 정통부 출신 쪽수 때문에 있는 쪽, 없는 쪽 다 팔고 있다는 것인데 체면은 원래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ICT 통합 부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의 주장은 한 꺼풀 벗겨보면 정통부 쪽수 때문이었다.  

한발 물러서면 정통부 마피아의 미창부 장악론을 이해하지 못 바는 아니다. 문제는 집권당이라는 새누리당이 정통부 마피아에 휘둘리는 모양새다. 정통부 출신 쪽수 때문에 새정부는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 데 새누리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통부 마피아의 호가호위에 이용당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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