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위원회 위상과 기능의 현행유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두고 벌인 당내 논란을 정리하고 새누리당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방통위 기능 가운데 미창부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통신진흥’ 부분이 유일하지만 규제중심 산업인 통신 영역은 진흥 부분이 미약해 이관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다며 현행 방통위 위상과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안은 7일 의총에 보고됐다.

현재 여야는 5:5 협상 테이블을 구성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상 단위에서 아직 방통위, 미창부 역할 조정 논의까지 진행되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방통위 기능 존속을 당론으로 정해 막판까지 논의의 핵심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5:5협상 테이블의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재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 존속이 의원 총회에 세 차례 보고 됐고 이견이 없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다른 부분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방통위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위원은 “어제까지 실무회의 결과 새누리당과 입장차가 컸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인수위가 어떤 타협안을 내느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재 위원은 “방통위 문제가 막판까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협상 과정이 길어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통위 존속’ 확고한 민주당…갈길 먼 새누리당

당초 국회는 오는 7일까지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마치고 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계획했다. 하지만 현재의 현재 논의 진척 정도를 봤을 때 8일 행안위 통과와 14일 본회의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있을 장관 후보자 지명과 인사 청문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부터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지연되면서 장관청문 일정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5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입장과 안을 밝혔고 공은 인수위와 새누리당에 있다”며 “새누리당에서 어떤 조정안을 마련해 올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여당이 패를 보일 때라는 얘기다.

문방위 “논의 어그러질 것 대비해 설치법 상정”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정책의 미창부 이관을 반대하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5:5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어그러질 경우 문방위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법안이다. 12일 계획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방통위 기능과 위상 존속을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5:5 협상 테이블의 논의를 지켜보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 테이블의 논의와 문방위가 완전히 별개일 수는 없다”면서도 “문방위 의원들의 문제의식을 종합해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협상 테이블 논의가 잘 되면 12일 전체회의는 협상 테이블 논의를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협상 테이블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어그러질 경우 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가 첨예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