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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KMI·IST 모두 ‘탈락’방통위 “신청법인, 재정적 능력 의문”
권순택 기자 | 승인 2013.02.01 14:16

제4이동통신사 선정은 이번에도 불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1일 제4이동통신사 신청서를 제출한 KMI와 IST에 대해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총점 64.21점을 받았으며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63.558점을 얻는 데 그쳤다. 특히, ‘재정적 능력’부문에서 KMI는 63.55점을, IST는 53.14점(60점 미달)을 얻었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KMI와 IST가 ‘영업부문’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다”며 “주주들의 출입 납입금 제시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술부문’에서 “기술 개발 주체가 명확치 않고, 기술적 시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계철 위원장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방통위로서는 KMI와 IST 모두 탈락하는 것이 맞다”고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제4이동통신 선정이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와이브로에 대한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문석 위원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이 부결되는 과정은 실질적인 와이브로에 대한 전면적이고 입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각자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고 또 부결되면 끊임없이 시장이 출렁거린다.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와이브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역점 사업”이라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수긍하지만 제4이동통신 선정이 안 된 것이 와이브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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