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조정이 논란이다. 이에 시민사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2일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정부 조직은 합의제 위원회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인수위가 ICT전담차관을 두는 것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커뮤니케이션 총괄조직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담당하는 합의제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상 소장은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현재 미디어 상황에서 네크워크는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면서 “수평적 규제체계를 담당하는 합의제 위원회는 플랫폼 층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상 소상은 “합의제 위원회가 거추장스런 유물이고 커뮤니케이션 정책 전반을 경제 부처(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와 정부 부처 사이의 주된 논의”라며 “이렇게 됐을 경우 커뮤니케이션 정책 전반에 경제 논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커뮤니케이션 총괄기구가 커뮤니케이션 본연의 특성상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합의제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시민사회 역할 회복해 거버넌스 균형 맞춰야"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대선 이후 시민사회가 위축돼 사회적인 역할을 스스로 축소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해 기구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민사회 역할을 회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냐 정보방송통신부냐’라는 담론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합의제 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의 최대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란 정책위원은 “주요 방송사 평가나 재허가 심사, KBS·MBC·EBS 이사 선임, 수신료, 여론시장의 다원성, 정치적 영향력이 큰 미디어에 대한 규제, 망중립성, 개인정보 보호,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획정과 안정화 등 공공영역 모두를 합의제 위원회로 가져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분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강혜란 정책위원은 “지난 방통위를 평가해보면 방송 장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임제적 요소가 있다”며 “합의제 방통위 내의 독임제적 요소를 완전히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분리할 기능 없어…방통위 합의제 위상 강화해야"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인수위가 진흥과 규제를 나눠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에서 분리할 기능은 거의 없다며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총괄기구로서 방통위의 위상이 확대·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태섭 대표는 “진흥은 산업진흥이 핵심이기 때문에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더라도 방통위 조직에서 떨어져 나갈 분야는 거의 없다”며 “여론 다양성, 문화예술 진흥 등은 방통위에 존치시키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태섭 대표는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방통위의 문제점을 고칠 수 방안이 없다”라며 “시민사회나 야당이 합의제 위원회 구조를 유지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개혁이 먼저…합의제 본연의 위상 되찾아야"

이남표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와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며 방통위가 본연의 합의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이 되도록 조직문화와 체제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남표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조직 개편만으로 지난 방통위의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어렵다”면서 “통신사와 결탁한 통신 관료들의 낙후한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부문 같은 경우는 관료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정책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하고 통신 분야 같은 경우 이용자들이 적극 참여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환 교수는 “방통위는 잘 만들어진 합의제 기구이지만 방통위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자리를 차지하며 독임제 정부부처처럼 운영돼 왔다”며 “방통위의 일부 기능과 구조를 축소해 본연의 합의제 기능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에서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진흥 영역, 즉 기금을 누가 사용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방송통신진흥기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째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이전처럼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눠 방발기금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비쿼터스 시대 CPND 총괄부처는 난센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실체가 모호한 ICT대연합이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총괄하는 부처를 만들자고 주장한다”면서 “이 주장대로면 이미 유비쿼터스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냉장고, 텔레비전 같은 모든 가전제품을 ICT총괄부처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병일 활동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심의제도와 관련해 “통신심의의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심의 관점이 다른 방송 콘텐츠 심의와 통신심의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