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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박근혜 정부, '4대강 사업' 원칙 처리해야"유지관리비만 연 1조…이상돈, "조사위원회 설치해야"
곽상아 기자 | 승인 2013.01.21 11:40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총체적 부실'로 판명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의 폐단과 부작용이 워낙 심각하니까 도저히 덮을 수 없었던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이 부담을 지고갈 이유도 없고 그래선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이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아직 일러…야당 참여하는 조사위 설치해야"

   
▲ 이상돈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위원 ⓒ뉴스1
이상돈 전 위원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면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낸 것 아닌가, 하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상돈 전 위원은 '4대강 사업 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09년 여름 사이에 이명박 정권이 건설회사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말씀하신대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위가 일단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하든 일종의 연구조사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은 "현재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조금 이르다. 오히려 정치적 파장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사대강 사업이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행됐고, 공사담합 의혹 등 여러가지 의혹을 조사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많은 과학적인, 기술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다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4대강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 전 위원은 "대법원 판결이 4대강 사업의 전모를 밝힐 출발이 될 것"이라며 "조사위원회의 조사,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면 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많은 자료가 공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우왕좌왕…부실설계 인정"

국토부는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방지를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 혹은 침하돼 내구성이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보의 구조적인 안정성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대한하천학회 부회장)는 2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국토부의 반박은 국토부가 승인한 하천설계기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꼴"이라며 "일반적으로 보는 보 본체, 물받이공, 바닥보호공으로 구성되는데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해됐다고 하면 공학적으로도 보가 일정부분 훼손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의 입장은 보수.보강공사를 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안보 하류지역에서는 이 세굴에 의해 바닥보호공 유실이 우려되니까 레미콘 1천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부어서 보수ㆍ보강을 했다"며 "그럼에도 그것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근 교수는 "감사원이 감사발표를 하니까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우왕좌왕 하는 것 같다. (국토부는) 전 세계적으로도 뚜렷한 설계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부실설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댐을 보라고 인정할 때부터 이미 안정성 문제는 꼬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현 상태로 4대강을 계속 유지할 경우 향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대략적인 추산으로도 기존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수질대책비용, 생태하천 유지비용 등을 다 포함하면 (연) 1조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일환인 영주댐 건설로 집을 잃게 된 사람들

한편,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 건설로 인해 그동안 살아온 터전을 잃을 처지에 놓인 경북 영주시 이산면수몰민대책위원회의 김진창 위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참 잘했다"며 "영주댐은 건설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진창 위원장은 "(영주댐 건설은) 199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당시는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꼭 필요한 댐'이라고 했다가, 아래 지역에 식수 문제가 안 생기니까 '가뭄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며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으니가 그 다음에는 '홍수방지'를 위해 지어야 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낙동강 유지수'로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 목적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김진창 위원장은 "현재 주민들은 70% 이상 이주를 했을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주단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주단지 조성이 아직 안돼 있고 문화재 같은 것도 아직 못 옮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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