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했던 복지정책을 수정·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정책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105조 원 이상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시작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의 인수작업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 검토 작업이 진행중인데 정성을 다해 마련한 공약에 대해서 지키지 말아라, 폐기하라, 나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스1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대선공약에 대해 지키지 마라,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정책과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두 사람 모두 복지 공약 100%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온도차가 있었다.

이철희 소장은 “무조건 전부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현방안을 따져보지 않고 공약은 으레 과장되기 마련이니 수정하는 게 온당하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라며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경고를 하고 나선 것도 문제제기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이철희 소장은 “‘인수위에서 따져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실현하려면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다. A 방안이 있고 B 방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답을 구해야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니 기다렸다는 듯 (복지정책을)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교수는 “대선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게 돼 있다”면서 “복지공약은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고 표를 얻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공약이)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성걸 교수는 “잘못됐다고 말하며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복지정책 수정·폐기 주장 자체도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철희 소장은 “선거 때 공약을 내놓고 국민들은 거기에 표를 준 것 아니냐”면서“실행하는 관료나 정당은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은 “지금 줄이자는 것이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다”면서 “복지정책에 돈이 얼마나 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철희 소장은 “폐기·수정까지 얘기하는 마당에 부자증세나 세금 올리는 문제도 당연히 논의해야한다”면서 “이런 논의를 통해 정당한 해법을 찾아가는 게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밀실주의에서 벗어나 논의를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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