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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ICT 진흥과 규제 나누는 발상, 탁상공론”“규제와 진흥 함께 있어야 정책 수행 원활해”
이승욱 기자 | 승인 2013.01.17 10:48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ICT 관련 진흥 정책을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을 두고 ICT 진흥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부분만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양문석 위원은 “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뜬구름 잡기”라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영역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냐를 두고도 비판을 제기했다. 양문석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진흥에 염두를 둔 부서”라면서 “육상경기로 비유하자면 과학기술은 마라톤이고 ICT영역이나 방송은 단거리다. 100m 뛰는 선수와 마라톤 뛰는 선수를 같은 곳에 집어넣은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양문석 위원은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게 되면 정책 수행 효율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위원은 “케이블TV 경우 현재 디지털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2015년까지 디지털 전환 하라고 하는 것은 규제”라면서 “규제라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케이블TV측에) 은행이자율을 낮춰준다거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당근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근을 없애버리고 규제만 방통위에 남겨 놓으면 디지털전환 관련해 방통위의 말을 듣겠냐. 비효율적일 것”이라면서 “정책을 잘 수행하려면 채찍과 함께 당근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위상이 쪼그라드는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양 위원은 “ICT 경쟁력이 세계 3위에서 17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ICT관련 업무가 네 군데로 분산돼 있어 이것을 모으자는 여론들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지적됐다”면서 “이걸 미래창조과학부까지 다섯 곳으로 찢어 놓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ICT 경쟁력이 살아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승욱 기자  sigle0522@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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