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방송통신 분야는 많은 과제들을 안고 새해를 시작했다. 당장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면서 디지털 방송의 채널 재배치, 난시청 해소가 눈앞에 닥쳤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0월까지 채널재배치 완료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올해 말까지 700MHz 주파수의 전면 회수,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700MHz 주파수 재배치에 대한 논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유료방송 영역에서는 기존 1,000만 가입 가구수를 자랑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SO는 방통위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지상파방송 난시청 해소를 이유로 요금 상한 규제를 받아왔던 아날로그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방통위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IPTV, 위성과 같은 다른 유료방송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클리어쾀(Clear Qam) 역시 범위를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종합편성채널 의무재전송 역시 올 한해 방송계 이슈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종편은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의무재전송 채널로 지정돼 모든 유료방송에서 의무재전송되고 있다. 하지만 종편 의무재전송은 채널을 편성하는 SO, IPTV, 위성방송 등의 채널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고 지상파나 일반 PP채널과의 형평성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계는 LTE 보급이 안정화되면서 차세대 LTE 어드밴스(Advaced) 논의가 활발해질 전방이다. 통신계는 LTE 어드밴스를 위해서 필요한 주파수를 위해 기존 주파수 이외에 3사별로 40MHz 가량의 주파수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빈 주파수에 대역에 대한 통신사 할당, 경매와 함께 지난해 KT 2G 종료와 같은 옛 서비스 주파수 대역의 재활용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 완료, 700MHz 주파수는 누구에게

지난해 12월 말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가 됐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은 채널 재배치, 디지털 난시청 해소라는 새로운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잡음도 만만찮다. 지난 31일 새벽 4시, 아날로그 TV 종료 이후 이날 하루 동안 각 방송사와 한국방송협회 등은 수 많은 민원 전화에 시달렸다고 한다. 대부분 종료 이후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사람들의 항의 전화, 기존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가 계속 시청할 수 있을지를 묻는 문의 전화였다고 한다.

현재 방통위와 방송협회 DTV 코리아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콜센터(124번)를 통해 난시청 지역 신고와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컨버터, 디지털TV 안테나를 보급하고 있다. 노인가구,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컨버터와 안테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아날로그 지상파 종료 이후 모든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방송 채널간 간섭 혼신 등을 바로 잡는 채널재배치가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다. 채널재배치, 국지적 난시청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보조적 장치가 시행된 이후에나 진정한 의미에서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서울 수도권에 배정한 채널수는 38개, 지상파 방송사는 이를 이용해 KBS 1·2TV, MBC, SBS, EBS, OBS, KBS 경인총국 등에서 방송신호를 송출했을 경우, 간섭과 혼선으로 직접 수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 등은 출력의 세기 등을 조정하고 국지적 난시청을 위한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방통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배경은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으로 사용했던 698∼806MHz 주파수 용도 때문인 것으로 보이다. 방통위는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회수, 올해 10월 이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 대역을 난치청 해소용, 차세대 방송용 주파수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널재배치는 오는 10월 마무리된다. 난시청 개선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는 채널재배치 과정에서 명확해질 전망이다.

케이블 디지털 전환 지원과 다른 유료방송사 반발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은 지난 31일 아날로그 방송 중단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1,000만 가입 가구의 아날로그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방통위는 유료 방송사들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지상파 난시청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아날로그 케이블TV은 요금 상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를 환영하지만 IPTV, 위성과 같은 다른 유료방송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다른 유료방송사들은 도입 초기부터 디지털에 기반하고 있어 케이블TV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유료방송사들은 그동안 케이블 SO가 디지털 전환 투자와 아날로그 가입자 전환에 소홀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에 오히려 특혜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의 케이블TV SO 디지털 전환 지원에서 가장 논란이 치열한 부분은 클리어쾀(Clear Qam) 의무 탑재 여부이다. 현재 케이블 TV는 채널 전송에 있어 쾀(Qam) 변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가전사에서 생산하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디지털 케이블 쾀 변조방식을 지원하는 기능을 의무 탑재를 계획하고 있다.

케이블TV SO들은 저소득층 지원 수상기로 제한된 클리어쾀 의무 탑재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유료방송사들은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시장지배력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 전이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편 의무재송신 특혜, 풀어야될 난제 중 난제

종편 의무재송신은 채널을 편성하는 케이블TV SO, IPTV, 위성방송사의 채널 편성권을 침해하고 지상파 방송채널, 다른 PP(Program Provider,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는 지역성 구현을 위한 권역 제한으로 특정 권역에만 방송할 수 있지만 종편의 경우 권역제한이 없다. 또 1,000만 아날로그 케이블TV SO에 종편 채널이 의무재전송되면서 다른 일반 PP가 편성에서 제외돼야 했다. 아날로그 케이블TV에 평성한 수 있는 채널은 최대 70개 채널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장이 방송 콘텐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종편 콘텐츠가 의무재송신을 할 만큼 공공성, 공정성이 반영되지 않고, 특정 정파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특정 종편채널에 대해 “심의할 가치도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의 경우다. 윤창중 대변인은 대선시기 동아일보 종편에 고정 출연하며 박근혜 당선인을 미화하고 타 후보를 비난해 수 차례 선거방송심의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현행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채널은 KBS 1TV, EBS 뿐이다. 종편은 방통위가 방송 시행령을 통해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했다.

통신의 빠른 성장, 미디어 시장 재편하나

KT는 지난해 자사 IPTV 가입가구 수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 가구 수를 더해 650만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단일 유료방송 사업자로는 가장 많은 가입 가구 수를 자랑한다. IPTV 도입 4년 만에 유료방송 시장을 재편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세다. 거대 통신사의 미디어 시장 진출이 유례없이 빠른 성장을 거둔 배경에는 유선, 무선, 방송을 아우르는 결합상품의 힘입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방송계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있다. 기존의 유료방송시장에서 최대 가입자 수를 자랑했던 CJ헬로비전, 티뷰로드 등의 MSO는 가입자 규제에 막혀 더 이상의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통신사는 오는 10월 채널재배치가 완료되는 700MHz 주파수 대역을 노리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초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용으로 사용하던 700MHz 가운데 40MHz를 통신용으로 정한 바 있다. 방통위와 통신사는 차세대 LTE 어드밴스(Advaced) 등을 위해 더 많은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700MHz 나머지 대역 역시 통신용으로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박근혜 당선인 공약 가운데 ‘400배 빠른 LTE 도입’ 역시 통신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700MHz 대역을 모두 통신에 할애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나 통신사가 요구하는 주파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KT 2G 종료와 같은 사태가 다른 통신사에게도 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