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성방송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현행 1.0%에서 1.33%로 인상하기로 하자 KT스카이라이프는 “왜 스카이라이프만 올렸는가?”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징수율을 0.33% 인상했을 경우,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약 36억 내는 방통기금을 연간 12억 가량 더 내야 한다.

27일 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는 “방통위가 최근 방통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모든 지상파와 케이블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유독 스카이라이프만 인상시켰다”면서 “접시전쟁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Dish Convergence Solution)을 둘러싸고 반발해온 스카이라이프에 대하여 또 다시 정책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자보다도 다양한 난시청해소사업을 주도해왔으며,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서 중소 콘텐츠 육성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이를 무시한 방통위의 결정은 사업자의 공익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일이므로, 이의제기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가 DCS와 같은 신기술 도입이나 지상파방송사들이 수시로 방송중단을 통해 시청자를 위협하는 등의 미디어계의 쟁점 현안에는 가이드라인 조차 만들지 않아 사업자간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방발기금 징수업무에는 편파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방통위를 비난했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KBS, EBS의 현행 방통기금 분담금 징수율 3.17%에서 2.94%로 인하하고 MBC, SBS 징수율 역시 현행 4.75%에서 4.4%로 낮췄다. 지역방송과 지상파라디오 징수율에 대해서도 3.0%, 2.5%인 현행 징수율을 각각 2.78%, 2.32%로 인하한 바 있다. 케이블TV SO, 홈쇼핑 채널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당시 방통위는 스카이라이프의 징수율 인상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의 개선된 경영상황과 동일 방송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 1%에서 1.33%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성방송 경쟁 사업자인 케이블TV SO의 평균 징수율은 2.2%에서 2.3% 가량”이라며 “현재 SO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반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경쟁 사업자인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SO의 경우 매출액 구간대별로 징수율이 다르지만 매출액 200억이 넘는 SO들은 2.8%의 분담금을 낸다”면서 “매출액 규모나 가입자 수 규모를 본다는 (스카이라이프 측도)MSO 수준의 분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징수율 조정내역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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