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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톤 수입된 유전자조작 옥수수 폐기해야"GM옥수수수입반대국민연대 "수입 승인한 정부 무책임" 규탄
정영은 기자 | 승인 2008.06.04 15:06

"국민의 건강권·선택권과 알권리 무시한 채 수입된 유전자조작 옥수수, 폐기하라"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일부터 수입된 11만톤의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연대는 "전분당협회 업체들의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을 승인한 정부도 무책임하다"고 규탄하면서 "시급히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대는 "삼양제넥스, 대상, CPK, 신동방CP 등 전분당협회 4개업체가 이미 수입한 약 11만 톤의 GM 옥수수가 전분 및 전분당 가공처리 과정을 거쳐 우리가 즐겨 먹는 대부분의 식품에 원료로 사용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분당협회는 올해 말까지 120만톤의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수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부근서 열린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기자회견'  
 
전정란 소비자시민모임 연구원은 규탄발언에서 "전분당협회 4개 업체는 0% 할당관세 적용으로 GM 옥수수 수입에 따른 시세 차익을 거뒀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행동에 사과하고 국내 수입된 GM 옥수수를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 농림축산물의 양허관세의 경우 226%가 적용되고 있다.

진 연구원은 정부에 대해서도 "수입 이전에 유전자조작 표시제나 Non-GM 옥수수에 대한 수급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전분당협회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GM-옥수수를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즉각 유전자조작(GM)식품 관련 표시제를 실시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전자조작(GM)식품 표시제, 원료기반한 전품목 표시로 강화해야"

현재 유전자조작식품에 관련한 표시제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련 부처장의 고시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들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과 "현재의 'DNA검출기반'이 아닌 식품이력추적제도 등을 활용해 사용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원료기반' 표시제를 운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2001년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거듭된 유전자조작(GM) 표시제 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해 표시제가 강화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국민연대는 "유전자조작식품 관리를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식품담당부처에서는 기술적·현실적 한계를 말하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민경 한살림 부회장은 GM-Free를 선언한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다. 총 47개 해당업체 중 '유전자조작(GMO)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GM-Free 선언에 동참한 기업들은 광동제약, 동아오츠카, 동원F&B, 롯데햄, 마니커, 매일유업, 웅진식품, 일동후디스, 장충동왕족발, 정식품, 한국코카콜라, 농심켈로그 등 12개 업체다.

47개 관련 업체중 12개업체 "유전자 조작 옥수수 사용 안 하겠다"

국민연대에 따르면 GM-Free 선언과 관련해 "농심, 정식품 등은 GM-Free  선언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괄구매하고 있는 전분당 원료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 Non-GM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풀무원, 삼양식품, 씨제이(CJ), 오리온 등 다수 업체들은 내부적으로  Non-GM을 사용할 방침이나 GM-Free는 힘들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또 대상, 롯데제과, 파리크라상, 남양유업 등 입장표명을 유보한 15개 기업의 경우 △기존의 식품업체가 원료를 업체나 협회 등을 통해 일괄 구매했던 관행 △식품이력추적제도 등 식품관리제도의  부실 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업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GM 원료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GM-free 선언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대는 이후 기업들이 GM-Free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추가로 기업들의 GM-Free 선언을 요청할 예정이다. 유명섭 한살림 팀장은 "GM-free의 걸림돌이 바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이므로 시급히 강화·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림부 등 정부쪽과 전분당협회에 대해 수입된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폐기처분 및 추가수입 중단을 집중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은 기자  hands@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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