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검찰·기획재정부 출신이 공직사회 핵심부를 차지했다. 9일 한국일보는 지면기사 <윤 정부 중추로 기재부 부상… 실세 요직엔 검찰 복심 라인>, <대선 전 인연 없던 한덕수·김대기, 원칙·친화력으로 '조용한 내조'>를 통해 '윤석열 사람들'을 조명했다. 

기재부 등 관료 출신들이 급부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행시 8회), 김대기 비서실장(행시 22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행시 25회), 최상목 경제수석(행시 29회), 이관섭 국정기획수석(행시 29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행시 29회) 등을 들 수 있다. 

기재부 출신 한덕수 총리, 김대기 비서실장의 공통점은 대선캠프와 인연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일보는 김 비서실장에 대해 "대선 경선에선 당시 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을 도왔다"며 "그럼에도 예상을 깨고 첫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그는 집권 초 윤 대통령 측근들의 세 과시 분위기 속에서도 원칙주의자의 면모와 함께 친화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당, 정부 사이에서 조율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산자부 출신도 급부상했다. 한국일보는 이관섭 수석의 경우 '왕수석' '차기 비서실장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창양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가장 많이 하는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검찰 출신 인사들의 약진을 '윤석열 사단'으로 설명했다. 요직에 오른 검찰 출신들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재부 라인보다 '실세'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27기)을 필두로 한 '윤 사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수원 18기)을 위시로 한 '복심 라인'이 있다.  

같은 날 한겨레는 지면기사 <윤 대통령 당선 1년, 요직에 검찰출신 70여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제기되어 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되기까지 불과 1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인사 추천부터 검증·임명까지 이어지는 공직사회 인선의 과정을 검찰 출신들이 모두 장악하면서, 합리적인 토론과 외부 견제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이는 다시 검사 출신의 동종교배를 강화하는 구조적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20여개 기관에 파견검사를 포함, 최소 70여명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역시 검찰 출신 인사의 공통점으로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꼽았다. 대표적 사례로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소개됐다. 석 처장은 최근 "식민 지배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 장모 사건,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등을 대리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 주요 보직의 경우 대검찰청 진용을 통째로 이식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을 말한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검사 출신들이 맡고 있다. 윤 대통령과 '카풀 인연'이 있는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으며 법무실장에 김석우 전 서울고검 검사, 법무심의관에 구승모 전 남양주지청장이 임명됐다.

한겨레는 "최근에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일부 직책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을 고집하며, 검찰공화국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 검사 출신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에 임명된 점 ▲이주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우재훈 검사가 파견된 점 ▲검찰 수사관 출신 박경오 씨가 서울대병원 감사에 임명된 점 등을 들었다. 

한겨레는 "문제는 이같은 ‘검찰 만능주의’ 인사가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부 검사들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주요 자리에 앉혔다고 했다.

한 검찰 전직 간부는 한겨레에 "윤 대통령은 인사권이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자기 사람들로만 주요 간부진을 꾸렸다. 원래 자기 사람만 믿고 쓰는 사람"이라며 "‘편중 인사’ 비판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은 개의치 않았다.(중략) 당분간 정부 부처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계속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내년 총선을 통해 검찰 출신들이 국회로 대거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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