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유럽에서 언론사의 재정적 위기가 저널리스트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언론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보처리자’로 대체하고 ‘기사형 광고’와 같은 상업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언론의 상업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언론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공익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어 우리나라 언론 산업에 시사점이 있다는 평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달 28일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언론지원 제도 개편을 소개한 <미디어정책리포트>(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거대 플랫폼의 디지털 광고 독식 등으로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언론사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러한 언론의 재정적 위기는 언론인의 이탈 혹은 상업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프랑스 정부는 언론 지원금을 다양화하는 한편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룩셈부르크는 언론지원 혜택 자격 기준을 조정하는 ‘언론지원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활동 감소로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 기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 명목으로 2021~2022년 2950만 유로(410억 원가량)를 지원했다. 지원 기준은 5개월 이상 프리랜서로서 활동한 언론인으로서 1년간 소득이 3000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또 세후 총 소득이 8만 유로(1억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보고서는 “직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프리랜서를 돕겠다는 것”이라며 “매체에 종사하는 인력 지원에 초점을 둔 지원”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춘 ‘언론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금’도 조성됐다. 프랑스는 2021년 제정한 기후법에 따라 언론의 탄소 중립을 위한 규제를 제도화했다. 프랑스는 2022년 1월부터 ▲플라스틱 비닐을 사용한 신문 잡지 배송 금지 ▲신문의 50% 이상 재생 종이 사용 ▲생산지와 배송지 최대거리 1500km 제한 등을 실시했다.

‘언론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금’은 언론 분야의 생태발자국 감소를 위한 연구, 개발 및 혁신 프로젝트에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정부는 언론의 혁신과 출현을 위한 지원 기금에 연간 8백만 유로를 언론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금 명목으로 추가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연구 개발 프로그램’과 ‘기업의 친환경 언론활동을 위한 투자’로 나뉜다.

‘언론의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은 기초학문, 산업, 과학 기술 분야 및 인문 사회 과학 분야의 통합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쇄 및 온라인 언론의 산업적 활동, 디지털 조직적 활동 등에 있어 복잡한 생태계를 혁신하거나 실험적 시도를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전했다. ‘기업의 친환경 언론활동을 위한 투자’는 탈탄소 친환경 언론 제작 환경 및 유통 사이클 개선 등을 위한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다.

프랑스 정부는 기준으로 ▲정보 콘텐츠의 생산이 전문직 기자로 구성된 뉴스룸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추가했다. 이유는 미디어 기업들이 저널리스트를 해고하고 ‘정보처리자’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정부 지원은 지속적으로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프랑스 언론사 <까이에 뒤 시네마>, <르 누보마가 리테레르>, <그라지아> 등은 저널리스트들을 대량으로 해고했다. 이들 기업은 대신 ‘정보처리자’를 기용하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정보를 생산했다. 

보고서는 “온라인에서 뉴스정보의 수익은 클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사당 조회수와 클릭수가 많을수록 광고 수익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라며 “‘전문직 기자의 존재’와 ‘광고와 기사의 명확한 구분’을 언론 상업화에 대한 일종의 제동장치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지난 2021년 7월 ‘전문직 저널리즘을 위한 언론지원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기사의 양이 아닌 편집국에 고용된 언론인 수로 책정하며 지원 대상을 다른 언어로 된 뉴스 서비스로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신생매체와 시민미디어에도 특정 조건 하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언론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극도로 높아지고 언론 산업 및 그 구성원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역시 언론지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정책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