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의원들은 검찰 개혁 방안 논의와 2013년 법무부 검찰 예산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개혁을 개혁 대상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2013년 예산안을 새누리당이 정부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 단독 개의에 앞서 연속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야당 법사위원들과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새누리당은 법무부 측의 요구대로 2013년 법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는 파행시키고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직접 다루려는 방침이다. 야당 측이 주장하는 핵심 삭감예산은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사하면 삭감 될 가능성이 높으나, 야당 법사위원들이 한 명도 없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수억 원대 금품수수, 피의자 성폭행, 친분 있는 재벌회장 봐주기 구형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막장드라마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검찰 개혁의 글을 올렸던 윤대해 검사의 글도 ‘개혁 자작극’, ‘검찰 개혁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논의한다던 평검사 회의 역시 대검찰청 세부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 개혁 움직임에 진정성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더욱이 어제는 최재경 중수부장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하면서 대검간부들이 한상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검찰조직의 내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처럼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회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였으나 새누리당은 현재까지도 어떠한 대답도 없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중수부장 사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수부 폐지, 검경수사권조정, 기소독점주의 제한, 검찰청 예산 분리 등 검찰개혁안 즉각 수용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2013년 법무부 예산 심사는 현재 새누리당 검찰 출신 위원들의 횡포로 파행에 이르렀다”며 “검찰출신 새누리당 장윤석 예산안 소위원장은 법무부 원안 예산의 날치기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의 입장 발표이후 바로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적도 없는데 예결위원장이 정부원안대로 심사하려고 한다”며 “심한 우려와 경고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검찰)예산심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로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검찰 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18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는 비용이다

박 법사위원장은 “검찰 예산에 대한 법사위의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에 배당되어있는 특수활동비 즉 묻지마 예산 180억 원은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 관련이라는 이유로 (사용내역을)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180억 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독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활동을 29일 마무리하고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3년 정부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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