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2단계 토빈세법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세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 제출일은 1997년 외환위기 15주년인 11월 21일이다. 해당 법안 발의에 민주당 의원 24명과 진보정의당 의원 2명이 참여했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교수가 국제적으로 투기자본을 막기 위해 처음 제안 한 것으로, 이번 민병두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2단계 토빈세법에 해당한다. 2단계 토빈세는 Spahn 교수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Spahn TAX'라고도 불린다.

19일 2단계 토빈세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과 양대 노총, 그리고 민변 등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민병두 의원은 “고 김근태 고문이 큰 관심을 가졌던 내용으로 'GT세'라고도 한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벌 개혁 논쟁이 경제위기 해법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위기 해법 시리즈 법안으로 ‘가계부채 폭탄 제거 5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토빈세법은 하나의 세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환·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른 과도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불안, 높은 실업률과 내수침체 등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안정을 위한 민생 정책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1997년 금융위기)이후 15년 동안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은 가속화됐다”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변동성을 갖게 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국제적인 현금인출기라는 조롱 아닌 조롱을 받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외환시장 안정을 중요 목표로 하며 평상시에는 저율의 세금을 위기 시에만 10%에서 30% 수준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기란 전일 대비 환율 변동폭이 3%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로 1990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인 8279일 동안 환율변동폭이 3%를 초과한 경우는 총 36일에 달했다.

김기준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의 교훈은 금융 안정성이 지켜질 때 산업발전과 일자리의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금융과 산업의관계, 그리고 금융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 무거운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전국사무금융노종조합 연맹의 장화식 사무차장은 “전 세계 외환거래의 97%가 환투기에 의한 거래이며 3%만이 무역과 연계된 외환거래일 뿐”이라며 “이 97%를 줄이지 않고서는 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극복해도 재발되는 과정이 반복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 : 인재근 의원) 소속 국회의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금융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