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심의를 거쳐 제재를 내리는 절차를 보면 독립 기구의 위상에 맞지 않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명백한 독립 기관"이라며 "현재 방통위가 갖고 있는 사업자의 심의 불복시 재심 권한과 실질적인 행정처분권 등을 가져와 방통심의위의 독립성과 집행권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원들이 다음주 중 방통위원들(5인)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또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방송 현업인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더불어 청소년 유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엄단'하며 통신과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매일 전담 소위원회를 가동해 상시 심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현재 방송과 영화가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영화 '18세 이상가', 방송 '19세 이상가' 성인물 등급 기준도 기관간 협의를 통해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인터넷 분야의 콘텐츠 규제와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 독립 합의제 기관으로 옛 방송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합돼 지난 14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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