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9.8.24 토 13:32
상단여백
HOME 뉴스 인터뷰
"공권력 어처구니없으니 시민이 조롱하는 것"[인터뷰]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정은경 기자 | 승인 2008.05.28 23:29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죄 없는 시민들이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것이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연행에 항의해 자진연행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데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국가 공권력이 먼저 불법행위를 하니까 우스꽝스러워진 것"이라며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이지만 계속되면 국가의 위기가 온다"고 지적했다.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진보신당 칼라TV(http://www.newjinbo.org)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민임동기  
 
28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 현장에서 만난 오 국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지배가 안되니까 '1박2일 닭장차 투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권력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공권력 희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대를 이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임채진 검찰총장 등을 거론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와 경찰, 검찰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 한다면 국가기관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27일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쇠파이프, 돌멩이 운운하며 극렬 시위대에 대해 엄중처벌 하기로 한 데 대해 그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과장하는 게 책임 있는 권력기관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자신들을 중용해준 대통령에 대한 보은 차원이겠지만 결국 그들이 몸담고 있는 권력을 망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러분 몸에 손대려는 경찰에게 말하세요! 이건 불법행위라고!"

앞서 촛불집회 자유발언에서 오 국장은 "오늘 밤에도 경찰이 시민들을 체포하려 들지도 모른다. 공부를 좀 했으면 한다"며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오 국장은 먼저 "검·경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이라고 확실히 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벌금 5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벌에 그쳐야 하며 다만 주거가 불분명할 때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경찰이 시민을 체포하게 되면 국가가 나서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며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시민 여러분은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뒤 "경찰이 여러분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면 '이건 불법행위'라고 분명히 말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은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경 기자  pensidre@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보내주신 후원금은 더 나은 기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정은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알바잡쟈 2008-06-02 12:52:20

    냄세나;;; 알바들;;;   삭제

    • 알바 2008-05-29 09:28:00

      많이 설치네 정부에서 인터넷언론 대응팀인가 머시긴가를 만든다고 하더니 저 아랫것들 냄새가 심하게 나네 아님 짭새 알바들인가 진짜 아그들아 그만좀하고 조용히가라 짱난다   삭제

      • 12313 2008-05-29 08:24:32

        도가 지나치다 이제 정말 .,. . 문화제는 무슨... 나가서 소리지르고 장사방해하고
        도로막아서 버스,택시,자가용 못 지나가게하고 ... 짜증난다 정말 .. 집회신고한 시간만 집회하고 끝내야지 왜 자꾸 도로점거나 하고.. 자유 자유 자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무슨 자유를 외치는지.. 촛불문화제 끝나고 툭툭털고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것이 진짜 자유고 문화제다   삭제

        • jeus 2008-05-29 00:10:02

          좀 내비두지.... 지겹다 명박이욕. 민주주의의 헛점이라는게 지금 한국의 실태... 무슨 중국인도아니고 언론에 뭐하나떳다하면 난리구실.. 이제는 하는꼬라지 하나하나 다 미워보이겠지.. 소고기의크나큰실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럴때는 제대로다음정치라도 할수있도록 언론도좀 막아주고 하는 쎈스있는 국가였으면 싶은데 당싸움때문에 잘됐다고 노무현때의 복수라며 물어뜯기 바쁘고.. 국민들은 무슨 갈때밭도아니고 이리저리   삭제

          • 글쎄.. 2008-05-28 23:54:53

            차량이 다니는곳을 점거 하고 몇일을 시위하는건 잘못된일....
            절대적으로 공권력행사해도 된다고 봄....
            제발 머리에 텅빈 대학생들은 나라일에서 좀 빠져있고...열공해서..
            사회생활하고 그때 나라에관련된 집회나 참여할것...
            현 대통령 탄핵도 생각해볼문제....길처막고 시위하는것들은 무조건 공권력행사 ㄱㄱ싱   삭제

            • 글세.. 2008-05-28 23:52:02

              미국소고기 절대로 수입해선 안될것을 수입.....
              촛불시위...일단 초딩이든 대딩이든...니네들은 일단 공부가 먼저인듯..
              조또 모르는 넘은 일단 빠져있는게...나을듯...일단 학생들은 공권력 행사가 필요..
              다 연행 잡아다가 줘 패 버리는게 상책....머리빈 학생들은 우선 빠져있고...

              촛불시위...하는것 좋다...왜 길처 막고 하는건지 한강시민공원도 있고..
              여의도 공원도 있는데...하루에 수십대의 차량이 다니는 곳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임진수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9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