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저작물을 ‘공공저작물’로 규정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윤덕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도 공공저작물에 대한 민감차원의 활용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시 기관별 개별 접촉을 통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나 개인사생활, 사업상 비밀 또는 제3자의지식재산권 소유로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민주통합당 김춘진, 최규성, 배기운, 유성엽, 김관영, 김성주,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이상직, 이춘석, 진성준, 최민희, 홍종학 의원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