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열린 고용·노동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장하성 고려대 교수(왼쪽),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고용노동정책 및 관련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안철수 후보의 노동 복지정책 공약에는 노동3권과 노동 감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1일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각 경제주체 및 국민합의기구 운용 △혁신경제·북방경제, 중견기업 육성 및 노동시장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자영업 등 불안한 일자리의 안정화 △5년 시한의 ‘청년고용특별조치’ 법제화 및 시행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정파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는 분열과 대립으로 풀리지 않고 시장에 맡겨놓기만 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동석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고용 전반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고 그 차별 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고용 평등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것, 5년 한시 청년 고용 특별 조치를 법제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로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단 한 줄로 언급한 데서 노동정책이 아예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노동문제의 핵심인 노동기본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대한 철저한 인식전환 없이는 ‘착한 이명박’ 이상의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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