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이명박 정권과 보수단체의 주구를 자처 하는가? -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점점 치졸해 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가 지난 15일 KBS가 부실 경영과 광우병 편파보도 의혹 등이 있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였고 오늘(21일) 감사원이 이를 수용했다.

이미 KBS는 올 하반기 정기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임기가 남은 감사원장을 내몰자마자 KBS에 대한 특별 감사 결정이 내려졌다. 급했던 모양이다. 미국과 쇠고기 협상에서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팔아넘긴 자들이 지지율 하락을 방송 탓으로 돌리며 KBS 사장을 내 쫓기 위해 벌이고 있는 작태는 한심한 수준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한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사장을 강제 사퇴시키려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의 배후와 의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인수위 시절부터 언론인 성향 분석을 통해 언론사찰을 감행하며 언론장악을 위한 저급한 작태를 마다하지 않았다. 권력은 잡았으되 언론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십년만의 집권이 불안했던지 자신들과 정파적 이해를 같이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저항을 거세시키는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보수 세력의 압력에도 독립 언론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특히 공영방송의 이명박 정권 정책실패 비판은 더욱 날카로워 갔다.

새로운 꼼수를 쓰기 시작했다. 최시중씨가 KBS 김금수 이사장에게 이사회를 통해 정연주 사장을 사퇴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고무된 일부 이사들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시도 했지만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급기야 보수일색의 편향된 공영방송관을 가진 보수단체의 KBS에 대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이 허용하고 말았다.

감사원은 “KBS가 2004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아 이번 청구건과 무관하게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만 하반기 정기 감사가 있음을 고려하면 틀린 말이다. 다음 달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KBS 사장의 강제 사퇴와 ‘국가기간방송법’의 9월 국회 상정, 처리를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술책이다.

감사원은 정치적 독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뜻을 같이 하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보수단체의 말만 믿고 특별 감사를 결정한 것은 감사원이 정권의 주구 노릇이나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감사원의 행위는 추상같아야 한다. 그 지향점이 권력의 핵심일지라도 단호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KBS에 대한 특별 감사 결정은 감사원이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정치적 의도가 깊은 감사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철회하고 예정된 하반기 정기 감사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해온 언론노동조합은 이명박 정권과 그들의 홍위병들이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방송언론을 장악하려는 수작을 민주주의의 파괴로 규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영방송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지킬 것이다.

2008년 5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