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4시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과 족벌언론의 실상을 분석하는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저의와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가 21~23일 진행하는 사회공공성 포럼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문제점과 최근 행보에서 드러난 언론통제 의혹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언론노조 신삼수 정책실장 "방통위, 바늘구멍 남겨두고 틀어막아"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신삼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공공성과 반공공성의 한 판 대결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며 "미디어분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정책실장은 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밀실회의'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면서 "최 위원장은 밀실회의 진행을 지적하는 국회 상임위 자리에서도 개선할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원회 내부 규칙은 회의실 문을 열기는커녕 바늘구멍 하나쯤을 남겨두고 틀어막고 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민영화 위협과 관련해 신 정책실장은 전북대 김승수 교수의 공영방송 사유화의 10가지 반대논리를 언급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 진단과 처방이 우선이고, 소유구조와 재원구조를 일치시키자는 논리는 EBS도 사유하자는 주장과 동일하다"면서 MBC 민영화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매각하여 사영방송으로 만들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언론의 자유는 대폭 줄어들고, 자본이 지배하는 언론의 자유는 기형적으로 커질 것"이라면서 "지상파방송의 다공영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명박 정권의 언론 정책의 문제점으로 △신문방송 겸영 허용 기도 △신문법 폐지 공약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소멸 방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공공적 IPTV 도입정책 시행 등을 꼽았다.

한서대 이용성 교수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언론정책, 여론다양성 훼손"

이 자리에선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 중 신문방송겸영 추진과 관련해서도 많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용성 교수(한서대 언론학)는 "정부는 신문 정책에 대해 '신문시장의 원리에 맡기겠다'면서 핵심 지원 정책으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훼손되고 희생되는 측면을 관심있게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화언론 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다양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여론 다양성이란 민주주의 사회의 존립 근거이기에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미디어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보협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 위원장도 "이명박 정권은 언론도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자유를 살펴보면 새장 속에 닭 한 마리와 여우 한 마리를 두고 '너희들은 자유롭다'라고 하면 그게 진정한 자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시장이 제대로 된 공정한 질서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고도의 지식상품이라는 신문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시장을 보면 슬프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KBS 이강택 PD "<PD수첩> 계기로 미디어 중요성 뼈저리게 느껴"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연대 방안 모색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규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는 "경향신문이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입지를 굳혀 한겨레보다 더 선명하게 됐다"면서 "미디어공공성 행동도 사회운동과 결합해 넓은 차원의 연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택 KBS PD도 광우병 위험성 논란을 보도한 <PD수첩>과 관련, "이 싸움은 사실 의식적으로 준비된 싸움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와중에 생각지도 않은 우군들을 얻었다"며 "연대의 범위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 PD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언론과 미디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평상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던 것이 한 달 여 사이에 많이 진전됐다"라고 평가했다.

신학림 기자 "세상 바꿔야 언론 바꿀 수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으로 위장한 범죄 집단, 족벌권력은 어떻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신학림 미디어스 기자는 "한 때 언론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며 "세상을 바꿔야 언론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기자는 "족벌언론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족벌언론과 족벌권력은 정치권력보다 우위에 있고 족벌언론은 신문과 언론으로 위장한 범죄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신 기자는 이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의 구조와 역사를 언급한 뒤 이들을 언론으로 위장한 범죄집단으로 보는 이유로 △친일 반민족 행위 부인 △남북화해와 교류를 방해하고 전쟁을 부추김 △군부의 쿠데타를 공공연히 부추김 △특정 정당과 후보의 기관지 이상의 역할 △사주들의 부도덕, 파렴치와 부패를 꼽았다.

신 기자는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들은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고 국민과의 소통 방법 또한 모른다"며 "하나도 두려워 할 것이 없는 것이 이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허약한 비리 투성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