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지사폐지 의견, 즉각 철회하라!

경제논리가 지배논리인 사회에서도 공익기능이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경제논리에 우선한다는 대전제에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KOBACO지사 및 지소를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의견은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존재의의가 분명한 KOBACO지사기능을 철저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단이며, 아울러 지역방송사의 매출감소를 조장하여 현 정부의 경제 우선주의와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이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조차 퇴진압력에 굴복, 결국 사표를 제출한 것을 보면 감사원의 이번 의견은 시장경제와 민영화에 일방적으로 경도된 현 정권의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방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예정된 수순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KOBACO지사는 83개 방송매체, 97개 광고회사, 4,905개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영업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방송광고 매출제고를 위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등 타지역의 광고회사․광고주 영업활동으로 지역방송의 매출신장에 분투하고 있다. 수익적인 부분 이외에도 수도권과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지역방송사, 광고주, 광고회사와의 업무절차는 수도권과 동일하며 이 때문에 공사는 인력투여 대비 생산성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여 방송광고 영업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무엇을 위한 지사폐지란 말인가? 지사폐지는 지역의 방송사, 광고회사 광고주의 권익보호와 지역 광고산업 발전지원 등 단순히 비용효율성만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공익적 기능을 이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며, 직접적으로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지역방송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폐해만이 있을 뿐이다.

금번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은 기획재정부 회신 후 공식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KOBACO지사는 지역의 방송광고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OBACO지부는 감사원의 지사폐지 의견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지부는 지사조직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지사폐지 철회의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5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공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