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가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12일 IT정책과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민주당 대선후보 4인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대선 후보 4인은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하며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했다.

또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통신요금 인하, 공인인증제도 개선, 방통위 개편 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으며 PSP 트래픽 차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상 실명제, 인터넷 심의제도와 임시조치,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개진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망중립성 지지입장을 환영한다”며 “향후 대안 마련에 있어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CT 생태계 위해 망중립성 원칙 지켜져야”

문재인 후보는 답변서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확립될 때 이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등장과 콘텐츠 중심의 ICT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과도한 트래픽에 의해 네트워크 운영이 곤란하여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먼저 해당 트래픽이 투명하게 조사·공개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네트워크사업자, ISP, 민간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와 같은 검증기구를 구성해 망 사업자의 트래픽 현황을 투명하게 조사·공개하겠다”고 제안했다.

손학규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익 싸움이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권리”라며 “본래 망중립성을 약속했던 취지를 이제 와서 무시하고 이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차단과 차별을 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행동은 다시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유리잔을 구입할 때 비용을 지불하였으면 되는 것이지 잔에 무엇을 담아 먹을지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망중립성은 기본적인 인터넷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후보는 “망은 통신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공재”라며 “중립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사업자편”, “모바일 인터넷 전화 허용돼야”

방통위가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며 이통사의 손을 들어준 ‘mVoIP’ 논란에 대해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방통위를 비판하며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차단한다는 이동통신사(ISP)의 주장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면서 mVoIP 허용 입장을 밝혔다.

또 손학규 후보는 “현재 소비자들은 데이터요금제를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동통신사(ISP)에게 콘텐츠서비스사업자(ICP)의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제어하는 권한을 준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후보는 “2만 원짜리 요금제에 제공되는 데이터와 5만 원짜리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가 아님에도 요금제로 차별하는 것은 철저히 통신사 이익을 기반으로 한 주장일 뿐”이라며 mVoIP의 전면 허용을 주장했다.

또 김두관 후보는 방통위의 사업자 자율 결정에 대해 “트래픽 관리라는 명분으로 통신사에게 mVoIP에 대한 권한을 주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트래픽관리가 아닌 서비스 관리 권한을 준 것으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후보는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의 통신정책은 통신사업자의 수익보다 이용자인 국민의 편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방통위의 사업자 자율 정책을 비판했다.

또 문재인 후보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 차단은 근본적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차단하고, 3개 통신사업자의 독과점 구조를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카카오의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사업자 및 서비스 간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여 스마트폰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숙고” vs “헌재 결정 따라야”

최근 위헌 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와 인터넷 실명제가 잔존하는 선거법에 대해 후보들은 입장차를 보였다. 정세균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우려'를 제기하며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김두관·손학규·문재인 후보는 “헌재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후보는 “표현의 자유가 선거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제한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넌센스”라며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났으므로 선거에 대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의 이유를 달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별도의 보안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와 같은 정치활동에 있어서도 익명성을 충분히 보장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찬성했다.

엇갈린 인터넷 내용심의, “폐지” vs “불법정보 차단”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인터넷 내용 심의 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입장차는 컸다. 정세균, 손학규는 인터넷 내용심의 폐지에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밝혔지만 문재인 후보는 조건부로 찬성, 김두관 후보는 불법정보 등의 이유를 들어 필터링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는 “내용 심의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터넷 내용심의 폐지에 찬성했다.

손학규 후보 역시 “행정기구의 인터넷 심의는 과잉·졸속·자의·정치심의로 인터넷상에서의 표현물에 대한 실질적 검열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기관에서 자유를 막는 기관의 형태로 변질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자살, 마약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느 정도의 필터링 장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두관 후보는 “유해한 정보를 걸러내는 것과 정보에 대한 규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행정기구에 의한 내용심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 내용심의를 폐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칭)클린웹사이트 등에 대한 등급제 시행과 같이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제도 도입 취지 준중돼야" vs "게임 외 즐길거리 만들어 과몰입 방지"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손학규, 문재인 후보는 찬성 입장을 김두관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후보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분명히 옳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제도의 취지는 살려나가되, 국내 게임업체들이 일방적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셧다운제 도입으로 게임중독을 예방할 단초는 마련됐다고 하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청소년 접속에 관한 개인식별번호(PIN)나 공인인증시스템 개발 등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부모 혹은 어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규제가 어떠한 부작용을 불러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반대했다.

이어 김두관 후보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외에 할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게임 외에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면 게임 과몰입에 대한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는 “(게임 셧다운제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학교교육에서 문화교양수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