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0.9.30 수 13:27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고&칼럼
'미친 미국소 수입'의 원죄는 노무현[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미디어스 편집위원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 승인 2008.05.15 14:08

   
  ▲ 한국일보 5월 9일자 4면  
 
노무현씨의 공과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사회를 더 이상 로비가 통하지 않는 투명한 사회로 만들었고, 검찰에 청와대에서 함부로 전화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씨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 시절, 조선일보같은 '찌라시일보'들이 판치며, 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김대중 유근일 홍사중같은 조선일보 사이비 기자들이 사적 관계를 통해서 정보와 첩보를 수집, 계속되는 특종을 하던 시절을 날릴 수 있었던 것도 노무현씨의 공입니다. 또 있죠. 한국사회에서 치러지는 수 많은 선거에서 더 이상 '돈선거'가 용납되지 않는 국가관리 하의 선거문화가 정착할 수 있었고, 청도에서 수 많은 이들이 돈 뿌리고 자살하거나 돈을 받았다고 자수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만든 것도 노무현의 공입니다.

하지만, 그는 씻을 수 없는 국가적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 과오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한미FTA를 추진한 겁니다.

노정권 사람들의 주장대로, 미국이 먼저 체결하자고 요구한 적도 없었으나 노무현씨와 그의 정권 사람들이 나서서 한미FTA를 구걸했고, 마지막에 노무현도 인정했다시피, 4대선결과제, 아니 4대 구걸성 뇌물을 미국에게 줬는데, 그 중 하나가 쇠고기 수입이었습니다. 지금 노무현정권의 흔적들이 주장하는 바, '우리는 이명박정권과 달리,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자고 했다'는 어설픈 알리바이를 들이댑니다.

가당찮은 주장이지요. 일본은 월령 20개월 미만의 미국소만 수입하는데, 노무현정권이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자고 했다는 변명이 상식에서 가능한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정권이 월령 30개월 이상도 수입할 수 있다는 협상을 벌였다고 비난하지만 노무현정권과 비교해 보면,  움직이지 않는 '개찐도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하마을에서 환경운동 한답시고 마을 청소하러 다니는 노무현씨에 대해서 '찬양'하는 일부의 기억상실증 환자들을 보면 한편으로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한국사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양반이, 그런 지지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운동? 그것도 기막힌 아이러니지요. 국회의원 시절에는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한다던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그래도 새만금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말을 바꿔, 한국의 갯벌을 훼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부안의 핵폐기장 설립 반대운동을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진압한 사실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의 구조적인 측면은 '작살'을 내 놓고, 환경운동을 쓰레기 치우는 일로 등치시켜, 낙향한 대통령으로서의 우아함을 즐기는 노무현씨에 대해서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그런 노무현씨를 향해서 '구관이 명관'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의 수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며, 한국 민주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하향평준화하는 구태를 드러내는 현상이라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한 마디씩 합니다.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이라는 글을 보고, 왜 그렇게 정세분석에 둔하냐고 합니다. 지금은 이명박씨 때문에 노무현씨가 뜨고 있는데, 이명박씨나 노무현씨를 동일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우를 범했냐고요. 글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동의하나, 괜히 그런 글을 써서 왜 욕을 먹느냐는 '유사조언'을 해 줍니다.

욕 먹는 것이 근심거리였다면 애초부터 글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내용에 진정성은 있는데, 하필 대상이나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과격해서 독자들이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조언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글을 쓰는 이들이 있으면 감정을 묻혀 노골적으로 글을 쓰는 이들도 있어야 합니다. 역할분담이겠지요. 저는 후자의 글쓰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동의하면 됐지, 그 글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의 극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위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씨에 대한 공과, 정당한 평가, 현실에서 '미친미국소'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또 다시 정치권력의 정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은 먹고 살기 바빠,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 퇴임 후 우아하게 살면 역사가 우호적으로 평가할 것이다'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수 많이 되풀이하며, 그 와중에 적어도 850만 비정규직과 언제 해고당할 지도 모른 이 땅의 사람들만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이명박씨가 '미친 미국소 수입'의 결과이면 노무현씨는 '미친 미국 소 수입'의 움직일 수 없는 원인입니다. 지금은 퇴임하여 소시민으로 돌아가 마을에 봉사활동하는 노무현씨가 '멋지게 보일지언정' 그의 재임시기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노무현씨의 과오를 일부러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 지난 5월 2일 저녁 서울 청계천 광장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규탄 촛불문화제' ⓒ미디어스 서정은  

노무현씨는 당당함을 접어야 합니다. 노무현씨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마을에 봉사해야 합니다. 김영삼 김대중씨의 아들들이 아직도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선거 때마다 언론에 이름을 올려대는 뻔뻔함은 그들 스스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속죄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다른 측면에서 '쉽게 용서하는 국민정서'가 되풀이 되는 역사의 반동에 좌절하고 고통 받을 것입니다.  뻔뻔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사건과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여파를 쉽게 잊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명박정부가 경찰을 동원하여 불법집회의 주동자를 조사하겠다며 방방 뜨는 것도, 지금 이명박정부가 조중동의 힘을 믿고 청소년들을 '정신적 미숙아'로 매도하며, 배후세력 운운하는 것도 다 노무현씨로부터 배운 '노하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쉽게 잊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미신을 안고 사는 것에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의 미운 이보다는 오래 전에 미운 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사그라들고 감정의 수위가 낮아지는 일상의 문법에 따른 결과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잘 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분노는 3년 전 노무현씨의 '일방독주'와 더불어 '여론무시'행태를 보이면서 강행, 지난 해 봄에 결국 한미간 FTA체결까지 끝내버린 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이가 이명박씨라는 점에 서, 노무현의 행정과 노하우를 훨씬 더 저질스럽게 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노무현씨가 역사에 남을 지도력를 보였다는 평가를 역사 속에 남기려면, 지금 노무현씨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머리 숙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씨가 국민을 섬기는 것을 넘어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게하려면, 퇴임 후 노무현씨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평가하고 냉정한 판단을 함으로써, 그들의 사죄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적어도 노무현씨 개인을 향한 안타까움과 동정심으로는, 노무현씨를 역사 속의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당당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외려 '독'이 될 겁니다.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잊혀져서는 안되는 직위가 대통령이고, 잘못했으면 사죄하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닙니까!

책임과 사임...그 사이에서 오늘도 헷갈리는
양문석 드림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yms7227@paran.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5
전체보기
  • 고니아빠 2008-06-19 14:14:13

    분들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다만, 소통하려면, 단편적인 댓글이 아니라 논지를 정확히 갖춘 기고문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FTA에 대해서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계에 봉착한 지금, 그 이후에 대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비판들이 오고갔으면 합니다.   삭제

    • 미친새끼 2008-06-19 11:10:36

      항상 이게 문제다. 손꾸락 놀림으로 참 쉽게 사는구나. 4대 선결조건이 정녕 우리나라에 독이 되었는가 보자. 소고기 -> 30개월 미만, 전수검사, 2차례에 걸친 반송,폐기 // 스크린쿼터 -> 훌륭한 영화는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한국영화는 건재하다. // 자동차 과세 기준 -> 바꼈냐? // 약가 관련 -> 당시 유시민 장관이 잘 대처한 것으로(대한민국 개조론 참고) 알고 있다. //   삭제

      • 대한민국인 2008-05-31 01:39:05

        전직과 현직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지키면서 삽시다.
        아무한테나 씨 붙이면 되는줄 아는 모양인데...당신은 당신 부친에게도 "씨" 붙이면 결레가 안된다 생각하는 사람인듯 하니...당신 주장을 올곶게 피우고자 한다면 먼저 사회가 인정할 만한 주장을 펴야 할것이며, 그 주장의 표현또한 보편타당하여야 할 것인듯 싶소   삭제

        • yh 2008-05-23 00:48:22

          또라이가 ...   삭제

          • 송해란 2008-05-21 13:48:32

            그리고..
            30개월 미만과 그 이상이 어떻게 개찐도찐입니까?
            일본기준만큼 못한 건 물론 한탄할 만한 거지만 30개월을 지킨 것과
            '다 풀어준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부가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개찐도찐'이라는 '30개월미만'도
            지키지 못했잖습니까.   삭제

            • 송해란 2008-05-21 13:27:59

              30개월 미만과 그 이상이 어떻게 도친개친입니까?
              일본기준만큼 못한 건 물론 한탄할 만한 거지만 30개월을 지킨 것과
              '다 풀어준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부가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친개친'이라는 '30개월미만'도
              지키지 못했잖습니까.   삭제

              • 송해란 2008-05-21 13:20:49

                허참.. 조선말 쇄국정책이 생각나는 슬픈 글입니다.
                이 나라의 지성인이라는 사람의 현실인식이 이렇다니... 두번 슬프네요..   삭제

                • ㅎㅎㅎㅎ 옳소! 2008-05-21 02:30:40

                  그런 단순한 진리도 실천하지못한 걸 반성해야할때죠. 노무현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명박이 최악이란건 사실이니까...대선날 투표를 피하거나 방관하다가 한표행사에 그치는게 아니라 진보진영이 뭉쳐 뭔가를 만들었어야죠 '최악'을 피하기위해...그렇게 하지 못한 죄과를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편가르기나 하고 있으니.... 과격함을 탓하지말라 하셨소. 과격함이 무엇을 이룬 것을 보지 못했소이다.   삭제

                  • 연제호 2008-05-18 01:12:43

                    FTA 자체론 졸속이라 생각하긴 하지만 그건 가지고 쇠고기 협상 시작했으니 노무현 잘못이다 라는건 현정부에 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몸부림이거나 그냥 노무현이 싫으니 이것도 노무현탓, 저것도 노무현탓 하는것으로 밖에 않보입니다.
                    지난 시절 잘못한 바가 많고 퇴임했다 해서 끝은 아니니 사죄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현 상황하곤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삭제

                    • 박민영 2008-05-17 20:54:22

                      참 편하겠다, 단세포적으로 단순하게 살아서... 저리 아메바적 이분법 사고하는 니 친구들, 조선일보 독자의견란 가면 엄청 많단다. 이런 데 기웃거리지 말고, 조선일보 독자의견란에서나 놀아라... 너 같은 녀석이 언론개혁연대 사무총장...ㅋㅋㅋ   삭제

                      2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임진수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0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