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협의회는 SBS와 지역민방간의 계약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SBS의 밀어부치기로 결정됐다며 지역민방의 편성권 확보, 광보매출 배분 정률제 등을 주장해 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크리에이트 사업 허가를 의결했다.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은 이날 회의에서 "설립 허가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72.018점을 받았다"면서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적격으로 판정했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6일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사업 허가신청을 받고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사업수행 능력 및 공공성·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방통위가 부과한 허가조건의 주요내용은 △중소방송사에 대한 비결합판매 지원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계획 마련 등이다.

양문석 야당추천 상임위원은 "평가점수가 72점으로 겨우 통과 했다"면서 "중소방송사나 네트워크 지원방안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광고매출이 떨어졌을 때 SBS는 손해 안 보고 지역 민방에 전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사업계획서 내용에 정률제, 정액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허가를)안 할 수는 없다"면서 "일단 허가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체크를 해는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현재는 시작하는 단계로 구체적 얘기는 비공개회의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점검 내용과 기간을 허가조건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 미디어크리에이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김대환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의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전체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서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면밀히 검토 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

김대환 의장은 "오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환 의장은 "미디어렙법 개정 투쟁을 비롯해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중소방송사 지역민방 등에 광고판매를 성실히 지원하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