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 문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를 따지지 말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길 기대한다."

175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광우병대책회의 http://www.antimadcow.org)는 14일 오전 청와대 근처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및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 광우병대책회의는 14일 오전 청와대 근처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및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선영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우병대책회의'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기망, 허위에 의한 잘못된 협상"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협상의 전면 백지화, 재협상,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택근 사무총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제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함으로 원천 무효"라며 "쇠고기 고시를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자체를 무효화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허영구 부위원장도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강행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정치 총파업을 강행해 사회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한미 쇠고기 협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안병옥 사무총장도 "한미 쇠고기 협상은 검역 주권의 문제를 떠나 먹거리 자주와 국민 건강권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몇 개 조항을 수정하는 차원이 아닌 다시 접근하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당선자는 "대통령이 국민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쇠고기 고시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당선자는 이어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천심이자 대통령의 기본이다. 한 마리의 광우병 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송선영
이날 광우병대책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띄우는 공개서한에서 "정부가 이 정도의 조치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근본적 해결 없는 상황면피용 미봉책은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미국의 기망행위와 검역주권을 포기한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결과물인 한미 쇠고기 협상을 즉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에 불과한 이번 협상을 파기하는 부담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의 존립마저 위기에 처하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기자회견 직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띄우는 공개서한'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고 국회의원 농성단에 동참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하려는 참석자들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 ⓒ송선영
참석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단체 행동이 아닌 개인 별로 청와대까지 이동해 각자 실명확인 후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기자회견장인 청운동 동사무소 주변을 봉쇄해 이들의 움직임은 저지됐다.

광우병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한국진보연대 한용진 대외협력위원장은 "경찰이 참석자들의 청와대 서한 전달을 막았다. 경찰이 참석자 중 3명만 청와대 서한 전달을 허락했는데 이마저도 차를 타고 가야한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결국엔 서한 전달이 무산됐다"고 밝힌 뒤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인 청원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편 광우병대책회의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13일 오후 6시 동아일보사 앞에서 "조중동에 할 말 있다"라는 주제로 시민·언론계 인사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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