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시중씨의 방통위법 위반은 탄핵 사유에 해당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화회가 오는 13일(화) 방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위해 방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방통위원장은 어제(10일) 오후에 출석 거부를 통보했다.

방통위는 방통위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업무현황을 보고할 만큼 조직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변명을 휴일인 토요일 오후에 한 장의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 국회 문광위 회의 전날 까지 연휴임을 고려하여 시간을 끌면서 이달 말 17대 국회 회기 종료만을 기다린다는 술수다.

방통위의 변명대로 방통위를 관할 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구 방송위원회의 모든 임무를 넘겨받은 조직으로 문광위가 방송위원회 소관 상임위였던 점, 그리고 전파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주 방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한 것을 보면 소속 상임위 미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과기정위에는 출석하고 문광위에는 출석을 거부하는가?

업무현황을 보고할 만큼 조직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의 출석 거부는 최시중씨와 방통위원들의 무능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대체 지금까지 조직정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국회는 방통위 조직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자 방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방통위가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최시중씨의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문광위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은 잘못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방통위 설치법에 반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하였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을 들어 방송법․IPTV 사업법 시행령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리모컨답게 ‘영어사랑’ 몰입교육 지원을 위해 관영 영어 FM 방송 개국을 결정했으며 최시중씨는 부적절하게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미국산 쇠고기 홍보대사를 자청하고 언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불리한 인터넷 댓글삭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여론통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문광위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변명할 말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소나기는 피하고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는 18대 국회를 기다리자는 심사다.

방통위설치법 6조3항은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방통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 거부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되며 국회의 방통위원장을 출석요구는 국민을 대신하는 행위로써 최시중씨의 업무보고 출석 거부는 국민을 깔아뭉개는 오만으로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방통위가 설치법의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그 원인의 중심에 대통령의 그림자 최시중씨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명 강행된 후 언론장악과 미국 쇠고기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등 저열한 행태를 보인 최시중씨의 퇴진은 방통위원회 바로세우기의 핵심이다. 방통위 한가운데 전봇대를 세워두고서는 제대로 될 일이 하나도 없다. 오늘로써 최시중씨는 실질적인 인사검정에서 부적합으로 결론 났다. 노탐을 버리고 스스로 퇴진하여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켜라.

2008년 5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