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흔히 ‘정치가’라고 불리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치가’와 ‘정책가’의 차이가 무엇일까? 궁금해 네이버 지식in에 물어봤다. 이미 누군가 같은 질문을 해놓은 것이 있었다. 그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은 “국회의원이 되는 길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한국 사회에서 돈과 약간의 배경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정책가가 되려면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합니다”는 것이었다. 약간은 우스꽝스럽고 초딩스러운 선택이긴 하지만 이 답변은 그러나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얼마나 두터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존중과 믿은 또한 광범위하단 점을 드러낸다.

초선 의원은 이제 정치가로 막 첫발을 뗀 사람이다. 한 원외 정치인은 국회의원의 의미를 평가하며 ‘정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했었다. 네이버 지식in의 답변을 긍정적 의미로 인용하자면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춘 이에게 주어지는 면허증일 것이다. <미디어스>가 19대 국회 문방위 초선의원들을 릴레이로 만난다. 정치가이자 정책가로 이제 첫 발을 내딛은 이들이다. 말하자면 초선 의원은 운전 면허증을 처음 따면 누구나 자나 깨나 운전을 하고 싶은 욕구에 휩싸이게 마련이다. 면허증 취득이라는 바늘구멍의 정치적 행위를 통과해 이제 운행이라는 정책적 활동에 골몰하고 있는 ‘새내기’들이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이다. 의원회관에서 만난 윤 의원의 목소리에는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어떤 ‘열정’과 국정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설레임’이 동시에 묻어있었다.

윤관석, 이하 윤) 인천에서 계속 활동했다. 서울 출신이지만 85년 인천으로 가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거쳐 열린우리당 출범 이후에 인천시당 사무처장을 맡았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선 송영길 시장 당선을 위해 뛰었고, 이후 인천시 대변인으로 1년 6개월 정도 행정 경험을 쌓았다. 중앙에서 활동하진 않았지만 나름 산업화 시대의 노동운동, 민주화 시대의 시민운동 그리고 국민 참여시대엔 정당 활동을 꾸준히 해오다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미) 문방위를 상임위로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윤) 기본적으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문방위 현안이 주로 언론 특히 방송 현안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사실 문화, 예술, 관광, 체육도 현안이 많고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문방위 구성을 보면 지역구로는 서울이 많고, 전문성으로는 언론과 문화 문제에 탁월한 분들이 많다. 지역과 다른 영역들이 좀 부족한 셈이다. 마침 인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2014년에 아시안게임도 열린다. 이런 점들이 두루 고려된 것 같다.

미) 여러 가지 일들을 살피고 있을 텐데, 우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윤) 이번 국회의 경우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책보다는 정치적 이슈들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이 정부 들어 잘못된 언론 정책들 특히 군사 작전 식으로 자행된 방송 장악과 대량 해고 해직의 과정을 살피고 있다.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제거한 것이 이 정부의 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일차적으로는 언론 청문회가 중요하다.

미) 언론청문회의 경우, 개원 협상에서 ‘노력 한다’는 수준으로 합의됐다, 가능하다고 보나.

윤) 언론청문회는 개원협상 과정에서 원내대표 합의에 명기된 중요한 합의사항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당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하고 있단 점이다. 일종의 ‘판정 번복’인 셈이다. 의석수나 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노력해서 결국 해야 한다고 본다. 언론 청문회와 함께 하반기 문방위에선 해직 언론인 복귀와 명예회복, 비판적 프로그램의 원상복구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갈 생각이다. 다른 이슈들에 이 문제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정론관도 많이 찾고 기자들에게 요청도 하고 할 생각이다.

미) MBC 김재철 사장의 거취는 방송가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과제로 남아있다. MBC 사태의 해결과 김재철 사장 퇴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윤) 김재철 사장은 정상적 경우라면 10번 이상 해임되고도 남았을 사람이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이유와 비교해보면 확연하지 않은가. 개인의 도덕성은 물론, 조직의 비민주적 운영과 경영 능력 상실, 방송 독립성 훼손 등 해임 사유가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지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업무상 배임은 공직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백 만원 이백 만원 잘 못 썼다가 해임되는 중앙공직자들이 부지기수다. 누구도 김 사장처럼 회사 돈을 맘대로 쓰는 사람은 없다. 지금 보도를 보면, 김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은 노조가 주장과 일치한다고 한다. 정 모씨와 사적 관계를 넘어 사업적 관계의 특수한 특혜를 계속 제공했음이 확인된 셈이다.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확인했다면 그 자체로 사퇴하는 게 맞다. 그리고 김재우 이사장 역시 업무보고에서 김재철 사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본인도 동반 사퇴한다고 했었는데, 책임져야 한다.

미) 김재철 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배경은 뭐라고 보나.

윤) 정권교체기에 여댱 내부의 권력관계를 이용하고 줄타기하는 처신으로 버티고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사장이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줄타기다. 그런데 이제 줄타기도 한계가 왔다. 거듭 강조하지만 추락하기 전에 자진해서 내려가는 게 본인에게도 조직에게도 모양새가 좋다. 김재철의 MBC는 역대 언론 사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시청율도 그렇고 신뢰도도 그렇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이미 심각해졌다. 내부 질서도 엄청 교란됐고, 대규모 해직과 징계, PD수첩 작가 해고에서 보듯 이미 조직의 의사결정이 이성을 많이 잃었다. 김재철 사장 퇴진이 전부라곤 할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꼬인 문제를 푸는 가장 큰 현안이자 방법이라고 본다. 정부 입장에서도 김재철 사장이 꼭 필요하거나 해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방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현병철 위원장도, 권재진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대신 매를 맞는 사람일 뿐이다.

윤) 지역방송 재원과 미디어랩 문제는 정말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다. 결국,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인데 기본적인 방향은 특정 미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미디어 생태계를 보호하며, 미디어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방송 재원 문제의 경우 방송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인 보호 정책을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의 미디어랩법안이나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미비한 점이 있기에 지역 방송이나, 종교방송 등 중소 방송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적 방안 모색하고 지원하는 일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미) 지역구가 인천이나 보니 OBS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각별할 것 같다. 최근 OBS 구성원들이 미디어렙 지원 고시 문제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했다.

윤) OBS 문제는 기본적으로 OBS가 공공재라는 인식 속에서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가 그 전파를 활용해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단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에, OBS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SBS에서 바로 견제가 들어오더라.(웃음) 이거 이해관계가 만만치 않구나 싶었다. 이번 미디어랩 고시에 따르면 결국 OBS는 특별한 자구책 없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국회가 나서서 OBS가 수도권 지상파 방송으로서 가치와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본다.

미) 문방위 이슈 가운데 가장 대중적 파급력이 큰 것 가운데 하나는 역시 통신비 인하를 비롯한 통신 이슈일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카카오톡 논란에서 보듯 정부의 대처는 늦고 통신재벌 위주의 정책 방향을 갖고 있어 보인다.

윤) 통신비 인하는 이미 우리당의 당론이다. 방향은 정해졌고, 역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어려워 보이지만 방법은 현재 사업자간, 다시 말해 공급자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엔 없다고 본다. 더불어 정책적으로 통신 보조금 지급, 통신사 위주의 유통구조 재편 등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위약금 제도와 2년 약정기간 같은 의무유지 기간의 노예 계약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 이를 강제할 규제 수단은 공정위가 갖고 있다. 통신 3사의 담합 구조를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면밀히 조사하고 통신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강하게 추징해야 한다. 카카오톡 논란으로 빚어진 망중립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단지 무선 인터넷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선 네트워크 전체의 틀에서 통신사들의 기득권 논리가 관철되고 있다고 본다. 해외 게임회사나 유튜브 같은 곳에는 받아낼 근거가 없어서 받지도 못 하면서 국내 회사에게만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내 벤처 기업을 죽이는 기득권이다. 통신사들이 기득이익은 정책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은 9월 정기국회에서 따져 묻고 시정하도록 할 생각이다.

미) 현행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독임제 기구로 운영됐단 비판이 높았고, 19대 국회에서 이를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방송통신기구 개편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윤) 현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거창한 취지 아래서 구성되었지만 결국 정권 나팔수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 원래 협의가 잘 안 되는 법이다. 권한이 막강한데 왜 협의를 하려고 하나,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방송은 방송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융합이 전혀 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나가는 조직이 되고 말았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당의 입장은 방통위는 해체하고 정보통신부가 다시 부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이후 방송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추천제도나 위원수 배분 비율 등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미) 마지막으로 19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상임위 활동 방향을 말해 달라.

윤) 문방위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관계된 생활에 밀접한 업무 많이 다룬다. 피감기관도 다른 상임위에 비해 많다. 특히, 방송의 경우 집에서 항상 접하고 스마트폰으로도 향유하는 가장 중요한 여가 콘텐츠이다. 이런 방송이 장악되었다는 건 중차대한 문제다. 정권교기이니 만큼 여당도 털고 갈 건 털고 간다는 생각으로 청문회 개최에 노력해주길 당부하고 싶다. 사실상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이다. 이 외에 문화 쪽도 중요하다. 방송의 경우 어떤 의미에선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된 측면도 있지만, 문화의 경우 아직 많은 부분이 얘기되지 못했다. 문화 균형화 전략이란 이름으로 좌파 축출이 벌어진 상황도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활동할 생각이다. 문화 균형화 과정의 피해자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릴레이로 문제를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