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예정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번 문광위 업무보고 거부는 방통위가 언론 시민사회의 감시를 뿐만 아니라 국회의 감시와 감독 또한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업무보고 사흘을 앞둔 지난 10일 팩스를 통해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간사에게 불참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문광위 업무현황보고 불참 통보’라는 공문에서 ‘현행 국회법상 방통위의 소관 상임위가 불분명하며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3월 26일 임명되고 구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와 고위공무원단 심사 등으로 현재까지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는 문광위 업무보고 불참 통보와는 달리, 지난 6, 9일에 거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방통위의 소관 상임위가 불분명하다’는 방통위의 문광위 업무보고 출참 이유가 궁색해진다. 과기정위가 방통위의 향후 소관 상임위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어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문광위 민주당 간사는 11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이렇게 능멸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난 안 나갈 테니 그렇게 알아라’라는 것 이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 출범 이후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이 국회의 질타와 문제제기를 피하기 위해 한번 버텨보자는 심사”라며 “방통위 업무보고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진행될 것이며 출석 의결을 통해 민의의 전당, 국회에 출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