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부동산 투기’의혹에서부터 ‘논문표절’, 아들 병역비리 등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둘러싼 개인비리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논문표절, 인사청문회 이번엔 통과할까?

먼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17편 학술논문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7편의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현병철 위원장이 1989년도 2월에 발표한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은 최금숙 교수가 1986년 10월에 제출한 이화여대 박사논문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를 그대로 가져온 사례다. 논문의 2장 부분을 문단 구분만 바꿔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게재했다. 두 논문을 비교하면 ‘Wilburg의 見解(견해)’의 총설 부분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현병철 위원장이 1998년 12월 <비교사법> 저널에 게재한 ‘무효’ 제목의 논문은 2002년 제목과 문단 구분만 바꿔 2002년 ‘무효에 있어서 대항력의 문제’라는 논문으로 재탄생했다.

2002년 12월 한양대 학술 저널 <법학논총>에 게재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와 상대적 무효’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1986년)와 ‘무효’(1998년) 두 논문을 조합해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91년 8월 <법학논총>에 발표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박사학위 논문의 2장을 그대로 베꼈고, 1995년 발표한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법의 비교법적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 ‘부당이득법의 연구’ 4장을 대부분 베꼈다.

이 밖에도 현병철 위원장이 2000년에 발표한 ‘부당이득청구권의 범위’ 논문의 4장 1절은 94년도 ‘민법 제201조와 제741조의 적용상 문제’의 2장 1절 세 단락을 그대로 가져왔다. 1994년에 발표한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연구’ 서론의 한 단락은 1987년 논문인 ‘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 서론을 그대로 옮겼다.

진선미 의원은 “현병철 후보자의 논문표절은 연구 업적에 반영돼 교수임용과 승진 수단으로 사용됐고 그 토대로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덕성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투기, 현병철은 1평짜리 땅에 왜 ‘전입신고’를 했을까?

1983년 현병철 위원장이 왜 동대문구 장안동 203-21의 1평짜리 토지에 전입신고를 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땅투기 의혹이다.

‘현병철 위원장 초본 상 주소지 변경 내역’을 확인해보면 83년 6월 박 아무개 씨와 현 아무개 씨가 소유한 3㎡(1평) 토지에 전입했다. 당연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평수다. 또, 해당 토지는 도랑 근처로 확인됐다. 현 위원장은 전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옆에 있는 롯데연립 환지를 받았고 그곳에서 4년간 거주했다. 당시 1평 땅은 부근 시영아파트와 함께 재개발 예정 지구였다. 알박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토지대장을 떼어 지번을 확인해봤더니 한 평이기 때문에 그림에 나오지도 않는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알박기를 위해 주소 이전했다가 18일 만에 빼면서 롯데연립주택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주권 매매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 위원장은 당시 재개발 지역으로 1년 동안 다섯 차례나 이사하기도 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병역기피, 아들 우석 씨…병역면제받기 위해 몸무게 늘렸나

오늘은 병역을 면제받은 현병철 위원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익근무하고 있는 현 위원장의 아들 OO씨가 공익근무로 빠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고3 100kg이던 OO 씨가 1년 후인 병역검사에서는 113kg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의도적인 몸무게 늘리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4급 보충역 기준인 113kg에 고의적으로 맞춰다는 얘기다.

현병철 위원장의 아들 OO씨 ‘병역기피’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 후보자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기간을 포함해 총 4차례의 병역을 연기한 OO씨는 지난해 4월에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 응시를 이유로 연기했다. 로스쿨 재학 중에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응시했다는 자체가 의혹이다.

‘병역기피’ 논란의 중심에 섰던 MC몽에 대해 대법원은 공무원 시험 등을 볼 의사가 없었음에도 국가고시에 응시했던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현병철 위원장의 아들 역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거짓으로 봤다면 ‘병역기피’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판례다.

MB 측근 김삼환 목사 명성교회에 로비성 기부 의혹도

현병철 위원장이 MB 측근으로 꼽히는 김삼환 담임목사가 재직 중인 명성교회에 2008년부터 연 1000만원이 넘는 헌금을 기부한 사실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한 ‘현병철 위원장의 명성교회 기부금 명세서’에 따르면,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 1년 전인 2008년부터 명성교회에 매년 1000~1500만원을 헌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7년 교회를 포함해 각종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12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로비성’ 기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삼환 목사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곧잘 청와대를 방문해 예배를 집전하는 등 종교계 대표적 MB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위장전입, 집주인의 위장전입 묵인했다?…‘알박기’ 의혹만 부인

현병철 위원장이 전셋집 주인과 ‘서류상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주인의 위장전입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대두됐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병철 위원장의 전세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다. 집주인 ㅂ씨는 최근 5년간 현 위원장의 집에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ㅂ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주소를 그쪽(현 위원장 집)으로 옮겨놨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12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어 ‘1983년 전입신고된 1평 땅’에 대해 “이미 82년도에 동대문구 장안동 203-21, 203-22, 203-23, 203-24의 4필지 위에 준공된 건물”이라며 “4필지 중 대표지번인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203-21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이날 같이 의혹이 제기된 논문표절 건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명성교회 기부금 관련해서는 답변할 필요는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문표절 등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주인집의 위장전입 묵인에 대해서는 “현병철 위원장은 그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한 의원실의 관계자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또 다른 의혹 제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다음 주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문회를 앞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