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0.1.21 화 09:16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김두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의 방통위 감사 청구 지지""망 중립성 논란 미래 인터넷 환경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
이승욱 기자 | 승인 2012.07.12 12:31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경실련,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서를 제출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감사원에 특별 감사 청구서를 내기 전 오전 11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12일 오전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서 감사원에 제출하기 전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지사도 이 자리에 참석해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에 지지에 뜻을 전했다. ⓒ미디어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런 통신사들의 권한남용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할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이용약관 인가', 'KT가 삼성 스마트TV접속 차단한 사건에 대한 솜방방이 징계', mVoIP(모바일 인터넷 전화)이 위법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 보류' 등을 이유로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부처들이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며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보다는 권력의 편을 들고 노동부는 노동자보다는 기업의 편을 든다. 방통위도 이용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보다는 통신사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망중립성 논란은) 무선인터넷 전화를 쓰거나 가격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mVoIP 차단을 통신사에 허용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오가는 트래픽을 통신사가 통제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병일 활동가는 "통신사는 스마트TV, P2P 서비스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쟁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이번 일은 앞으로 인터넷이 개방과 공유, 참여에 기반한 자유로운 환경이 될 것인지 통신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통제되는 환경이 될 것인지 가늠하느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지사도 기자회견 자리를 찾아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에 지지의 뜻을 전했다. 김두관 전 지사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적절한 시기에 감사 청구 하는 것에 대해 지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면서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로서 통신비를 절반으로 낮춰 서민들의 민생안정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igle0522@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임진수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0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