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문제삼으며 적극적인 언론 홍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법률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게 사실이다. 방통위는 구 방송위원회와는 달리,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으며 대통령의 지휘 감독권 하에 놓여 있다. 또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도 없다.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자율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방통위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한정해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차원에서 최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도 논란거리지만 관할 영역과 무관한 발언도 문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언론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사후적인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미리 언론홍보에 대응하는 게 미흡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이같은 내용은 국무회의 참석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확대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이 전적으로 언론의 문제제기 때문이라는 인식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켜야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원회의 사후 규제를 거론하며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주문하는 대목 또한 방통위원장의 역할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긴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방송시민단체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쇠고기 파문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방송 통신계에 산적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직분에 맞다”며 "오해를 살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