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족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한미쇠고기협상 청문회를 겨냥해 한미 쇠고기 협상의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7일 오전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문회 검증 3대 의혹 및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 지난 6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발족됐다. ⓒ송선영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2007년 9월 정부 전문가와 검역당국자들이 작성한 협상지침을 지키지 않은 이유와 경위 △월령제한과 부위제한을 모두 포기한 경위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 7개를 모두 제거해야한다'는 주장을 근거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정부 태도 등을 청문회 검증 '3대 의혹'으로 꼽았다.

또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10대 과제로는 △미국조차 지키지 않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허용 경위 △30개월 미만 쇠고기 안전성 여부 △미국 사료규제조치 이행 시점 포기 이유 △광우병 차단 구멍 뚫린 미국 도축장 실태 △수입중단 권리 포기 실태 경위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권 미국에 양도 △검역포기 △세계 117개국 미 쇠고기 수입한다는 정부 주장 △미국 도축소의 99%가 30개월 이하라는 정부 주장 등을 제시했다.

▲ 2007년 전문가협의회 및 2008년 협상결과 비교 (출처:광우병국민대책회의)
특히 수입중단 권리 포기 실태 경위에 대해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발생한다 해도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상 통제국가지위가 문제되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면서 "위생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이는 사실상 독자적인 검역조치를 취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또 '세계 117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미국에서 수출하는 쇠고기 95%는 6개국(일본, 한국, 멕시코, 캐나다, 대만, 홍콩 및 중국 )이 수입하고 있다"며 "정부의 주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론호도용 주장일 뿐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같은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협상의 내용을 지시, 승인, 결정한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는 한미쇠고기 협상의 실체와 문제점을 입법기관인 국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규명하는 매우 중대한 자리"라면서 "국정을 감시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책임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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