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난달 29일 공개한 '2011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 기금에서 KCA에 집행한 50억의 예산 중 27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에는 연구개발비를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로 구분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에 따라 정하고 있다. 별표2에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하며 이는 대학의 경우만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KCA가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을 구입한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연구개발과 관련없는 곳에 예산을 집행했으므로 환수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R&D 관리기반구축 사업은 방송·통신 R&D 성과관리 및 기술 예측을 통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