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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부터 통신장애 손해배상 수준 높아져방통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용약관 개선"
이승욱 기자 | 승인 2012.07.03 14:3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3일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통신장애 손해배상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약관 변경을 추진해왔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상청구 방법, 장애발생의 기산시점, 배상 기준시간, 배상액 기준 등 4가지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행 이용약관에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신고한 때로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이외에 '전화, e-mail 및 홈페이지' 등으로 다양화 △장애 기산시점을 신고한 시점에서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변경 △장애배상 최소 누적 기준을 1개월에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배상금 최저 기준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6배에 상당하는 금액수준으로 조정 등 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는 7월 중순까지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7월말부터 시행할 것이며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분기 중에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현행 약관 규정및 개선안 비교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승욱 기자  sigle0522@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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