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약관 변경을 추진해왔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상청구 방법, 장애발생의 기산시점, 배상 기준시간, 배상액 기준 등 4가지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행 이용약관에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신고한 때로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이외에 '전화, e-mail 및 홈페이지' 등으로 다양화 △장애 기산시점을 신고한 시점에서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변경 △장애배상 최소 누적 기준을 1개월에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배상금 최저 기준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6배에 상당하는 금액수준으로 조정 등 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는 7월 중순까지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7월말부터 시행할 것이며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분기 중에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현행 약관 규정및 개선안 비교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승욱 기자  sigle0522@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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