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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소 방송사 미디어렙 지정' 솔로몬의 지혜 발휘할까OBS, 종교방송 "미디어렙 입법취지 살리려면 코바코에 지정되야"
이승욱 기자 | 승인 2012.07.02 07:4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전체회의 보고를 2주 연기한 가운데 중소방송사들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의 광고결합판매에 지정되기 위해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 

평화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CBS 등 종교방송과 중소지상파 방송인 OBS경인TV가 각각 지난달 14일과 27일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은 코바코에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방송과 OBS는 모두 코바코에 지정돼 광고결합판매 지원을 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방송사가 포함되는 것은 어렵다. 누군가는 민영미디어렙에 지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종교방송과 OBS 모두 지난 2월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의 취지는 광고 취약 매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코바코에 지정되는 것이 이러한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방통위 역시 미디어렙법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방송광고판매 대행 시장은 KBS, MBC가 포함된 코바코(공영미디어렙)와 SBS가 포함된 미디어크리에이트(민영미디어렙)로 나눠져 있다. 현재 불교방송과 원음방송은 민영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에서 광고 결합판매를 지원받고 있으며 OBS는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에서 7대 3 비율로 지원을 받고 있다.

종교방송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원식 불교방송 보도국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디어렙법 입법취지는 메이저 방송사들의 광고판매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종교방송사를 비롯한 중소방송사 등 광고 취약매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 방송사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측면은 방소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식 보도국장은 "시행령이나 고시는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에 맞게끔 정해야하는데 지금의 논의 자체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면서 "방통위는 자꾸 현실론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박원식 보도국장은 "방통위가 원칙을 정하고 그것에 맞게 일을 처리했으면 반발하는 여론이나 매체들도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라면서 "(방통위가) 원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식 보도국장은 "명분이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원칙이나 명분을 맞추고 있다"면서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렙이 경쟁체제가 도입 되었을 때 (중소방송사들의)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현행 수준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합판매 규정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매체가 공영미디어렙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어떤 곳의 의견을 수용하면 어떤 곳의 의견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의견이 반영안되는 쪽에서는 방통위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가 원칙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방통위가 원칙을 사전에 세워버리면 다른 의견에 상관없이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처럼 되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먼저 들어 보는 것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igle0522@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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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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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세 2012-07-02 14:13:07

    다른 방송은 몰라도 불교방송은 황우석에게 돈 받아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빨아주었으면 당당하게 돈달라고 해도 된다.
    특허 출원도 승소했던데...
    무슨 염치로 공영방송에게 돈 달라고 거지같이 손 내미나?   삭제

    • 글께 2012-07-02 14:11:31

      결합판매는 위헌이자, 소비자 기만 행위이다.
      방통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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