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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위원 "방통위 mVoip 논란인데…아무 일 안해"석제범 통신국장 "통신사들 아직 약관 변경 신고 안했다"
이승욱 기자 | 승인 2012.06.28 15:49

   
 
양문석 야당추천 상임위원이 2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VoIP(모바일 인터넷 전화)와 관련해 "통신정책국이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구두로 협의 중"이라며 "통신사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고를 승인하거나 인가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발뺌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에 대한 논의가 끝난 직후 양문석 위원은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mVoIP에 대해 통신정책국이 복지부동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문석 위원은 "내부에서 격론 끝에 mVoIP에 대해 시장자율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시장자율에 맡긴다고 밀어붙여서 결정한 것인데 통신정책국은 아무일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말들이 나온다"면서 "약관 신고서를 내지 못하게 하는게 시장자율이냐"고 말했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줘서 현행 대로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현재도 mVoIP는 통신사별로 약관에 맞춰서 제공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석제범 국장은 "(mVoIP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긴다고 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 발표한 것"이라며 "언론 보도처럼 방통위가 (약관 변경 신고나 인가를) 못하게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석제범 국장은 "관례적으로 신고나 인가 전에 구두로 이야기를 한다"면서 "공식적으로 최종적 안을 제출하지 않아 신고한 것을 승인하거나 인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위원은 "교과서적인 얘기"라면서 "구두로 안된다는데 어떻게 (신고서를) 넣느냐"고 비판했다.

이승욱 기자  sigle0522@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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