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카카오가 국내에서 사실상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미디어연구소가 "망 투자비용 부담의 근거 및 쓰임, 그리고 부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망 사회성, 망 투자 분담, 그리고 이용자 이익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이 토론회 사회와 발제를 각각 맡는다. 토론자로는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선다.

▲ 스마트폰 메신저 앱 '카카오톡'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지난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보이스톡을 계기로 망 중립성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망 중립성의 논의가 이해당사자 간 배타적 주장의 확인이 아닌 공론장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망중립성의 논의가 관련된 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이익배분이라는 관점보다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모색의 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도에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미디어연구소는 "망중립성 관련된 논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정한 비용분담을 넘어 사회적 인프라의 공공성을 유지, 확대해야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망 투자비용 부담의 근거 및 쓰임, 그리고 부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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