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보이스톡 서비스가 이달 초 시작됨에 따라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4일 이용자 중심으로 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사업 비전 토론회'에 이은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 통신사들은 mVoIP가 통신사의 주수익원인 음성전화 분야를 침범하는 것에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통신사업자들은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모바일 인터넷 전화)는 일반적인 트래픽과는 다르다"면서 "mVoIP 전면 허용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충식 방송통신위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개방과 공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방통위는 합리적이고 최적의 망중립성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충식 위원은 "현재 54요금 체계도 데이터 보다는 음성 위주로 설계돼 있다"면서 "요금제 재설계 해야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현재 mVoIP와 관련해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은 "다른 위원들도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철 SKT CR전략실장은 "2010년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SKT 경우 트래픽이 77.8배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통신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용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정태철 전략실장은 "이동통신사들의 주수익원인 음성통신 서비스를 보이스톡이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현재 음성요금은 높게 데이터 요금은 낮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요금을 바꿔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일 LG U+ 상무는 "과거에는 폐쇠적인 서비스 형태에서 통신사들이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를 통제해 수익을 가지는 형태였다"며 "현재는 이러한 수익구조 형태가 없어져 과거와 같은 망에 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시스템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일 상무는 "망에 대한 투자비를 요금만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공동의 방안을 찾아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망중립성 논의 결론이 나기전에 보이스톡 서비스를 기습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일"이라고 밝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카카오톡의 경우 우리나라 사용자 대부분이 가입돼 있다"면서 "이미 생활 깊숙히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민수 교수는 "mVoIP를 전면 허용할 경우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상당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면서도 "카카오톡으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신민수 교수는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망중립성 논의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당분간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