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김경협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망중립성과 통신 요금 인가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이용자 참여 보장이나 정보공개 등의 기본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성급하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하지 않아도 현행 체계에서도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방통위나 통신사가 망중립성 논의 과정과 요금 산정 기준 등을 공개하면 된다"고 밝혔다. 오병일 활동가는 "현재 정보공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국회차원에서 방통위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병일 활동가는 "방통위가 관련 정책들을 결정하는 기구"라면서 "그 밑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망 중립성 논의를 위해 구성된 지난 1월 구성된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도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 같지 않다"면서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굉장히 즉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망 중립성 관련해서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콘텐츠사업자들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번 법안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망 중립성 관련해서 새로운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을 한다고 한 것이지 대안은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낸 측은 이번 법안이 방통위 안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망 중립성이나 요금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이 옳은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면서 "(개정안은)이 문제들을 투명하게 논의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적으로 방통위가 (망 중립성과 요금제 산정 기준 공개 등을) 안 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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