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에서 소통과 창조 포럼은 '스마트 생태계와 ICT 정책추진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ICT 산업생태계변화에 따른 독임제 정부부처의 필요성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독임제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효율성을 강조했으며 반대 입장을 보인 쪽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첫번째 토론자로 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고 모인자리"라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토론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오픈 시켜놓고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교수는 "산업 구조가 가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정부도 같이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하나의 부를 새로 만드는 방법과 현재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동 시켜 하나의 방향성을 창출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독임제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말했다. 또 박상인 교수는 "SI 사업자들의 'one stop service'를 위한 것이 조직 개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상인 교수는 "A가 잘못됐으니까 B 하자는 것은 안된다"면서 "조직개편 비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 계절이 오면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가 일어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철호 교수는 "독임제 단독부처로 갔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지는 과거 정통부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설계의 문제냐 운영의 문제냐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ICT 분야가 전체 30%를 차지한다"며 "그 중에 소프트웨어는 1%도 안된다"고 밝혔다. 송희준 교수는 "이런 문제를 정부조직 관점에서 봐야한다"면서 "소프트웨어 부분도 강점을 살리고 진흥하기 위한 정부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희준 교수는 "분산체제는 비효율적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전했다.

이성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IT정책 기능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방통위 등으로 분산 되었다"면서 "IT 기능을 분산하면서 종전의 갈등이 해소된지 않고 부처간의 갈등은 심해졌다"고 전했다. 이성엽 변호사는 "IT 정책 전반을 고려한 종합 대책이 없어 결국 구글이나 애플 쇼크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