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코바코 노조는 문화부 앞에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 연수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논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전 권기진 코바코 노조위원장은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 연수원에 대해 소유권 이관을 논의하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공사의 자산에 대한 부분이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정부가 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몇몇 행정부처 간의 논의를 통해 신공사의 자산을 쪼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 9조 1항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구공사)의 모든 재산과 채권 등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신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법 부칙 제9조 4항에서 승계되는 재산 중 고정자산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법 시행이후 3개월 이내에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문화부가 프레스센터와 연수원이 신공사 설립목적과 연관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공사가 본사로 사용하는 프레스센터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현재 프레스센터는 언론진흥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신공사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생기는 세금 등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수익은 포기하고 언론인들을 위한 재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강 연수원에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잘 관리해 오고 있었다"면서 "이유없이 문화부로 넘긴다는 것을 동의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기진 위원장은 "공사가 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 "방송광고, 언론계의 공적자산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와 협의할 생각도 충분이 있지만 소유권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신공사 경영진도 (소유권 이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결정한 사항들을 경영진이 나서서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하지만 신공사 이사회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의결한다면 의결한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기진 위원장은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서 끝까지 (소유권 이전을) 진행시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의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바코 재산 이전은) 기재부에서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한다"면서 "업무와 상관이 없는 (코바코의) 재산을 국가로 이관해서 언론 정책과 연관성 높은 문화부가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