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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넥슨에 과징금 7억 7,100만원 부과넥슨, 이용자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 위탁
이승욱 기자 | 승인 2012.06.14 13:0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게임업체인 넥슨이 이용자 동의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에 대해 과징금 7억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넥슨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가 해킹당해 1320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넥슨의 신고를 받고 지난 3월 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 했다.

방통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넥슨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넥슨이 개인 정보를 취급을 위탁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을 위반했다"면서 "동법 64조3 5항에 따라 7억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에 대한 출력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부분은 과태료 1500만원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1항을 위반 했다"면서 "동법 제76조 1항 3호에 따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 취급 위탁행위를 중지하고 기술적·관리적 미비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차후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후 과태료 처분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넥슨은 세계 정상급 게임업체"라면서 "이런 회사에서 이용자 정보 관리가 이렇게 허술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넥슨이 이용자 정보보호와 관련한 자체적 보호조치 확충을 하도록 사무국에서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에 투자와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욱 기자  sigle0522@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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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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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적지 않나? 2012-06-18 12:59:23

    넥슨 2010년 매출이 9343억이라는데... 7억이라... 벌금이라고 느끼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요?
    미국에선 몇천억씩 벌금 주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데..
    한국의 현실은 솜방망이가 아닐런지 의문의 드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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