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미디어단체, 노동조합·현업단체, 학계 연구자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수평정·개방적 정책 네트워크로 지난해 4월 만들어졌다.
미디어법제개정TF는 오는 18일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방안(6.18) △언론중재위원회 개선 방안(6.19) △지역 문화-미디어 진흥 법제도 개선(6.20)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6.22) △방송 제작 자율성 법제도 개선(6.25) △시청자 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6.25)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6.25)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6.26)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6.28) △트래픽관리, 무엇이 문제인가(6월 말 예정) 등 총 11개의 주제로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연속토론회를 통해 활발한 논의를 벌여 오는 9월 열리는 19대 정기국회에서 미디어 개혁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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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주 정책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출문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과의 동등한 규제 등을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았다. 유영주 정책위원장은 "오는 8월 공영방송 이사진이 새로 구성된다"면서 "이사회 구성 방법과 사장 선출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수장학회의 경우 토론회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사회 환원하기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종편에 대해서는 "18대 국회 때 위헌·위법 논란이 있었다"면서 "여당이 19대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돼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다른 사업자들과 동등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주 정책위원장은 "연속토론회의 기본 취지는 미디어 생태계의 민주화"라면서 "미디어 생태계가 자본과 사업자 중심이 아닌 미디어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주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주 정책위원장은 "연속토론회를 통해 6월 말까지 법 개정안을 만들어 7월경에 입법발의를 제안하는 것이 목표"라며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개혁입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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