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이동통신사들의 mVoIP의 요금제에 따른 차등 허용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장하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승욱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청년비례대표)이 이동통신사의 mVoIP를 요금제에 따른 차등 허용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망중립성을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장하나 의원은 13일 SK텔레콤 본사앞에서 청년유니온, 청년을위한경제민주화운동본부(준),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과 KT의 요금제에 따른 차별 서비스 실시 방침을 비판했다.

SK텔레콤과 KT는 보이스톡과 페이스 타임에 대해 3G 경우 기존의 54요금제, LTE는 52요금제 이상 사용자들에게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장하나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은 (mVoIP 전면 허용을하면)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얼마나 트래픽이 늘어나는 지는 통신사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하나 의원은 지난 3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mVoIP가 전면 허용되더라도 음성 통화 수익은 2.36%정도 밖에 줄지 않는다"면서 "이동통신사가 오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망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이스톡과 페이스 타임 등의 서비스의 시작으로 망중립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SK텔레콤이 '보이스톡'과 '페이스 타임'을 차단 하겠다는 것은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태"라면서 "차단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중립성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재 시대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공공성의 문제"라면서 "향후 망 중립성 확보와 합리적 통신비 책정 등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직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mVoIP 허용에 요금제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을)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 13일 SK 텔레콤 본사 앞에서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청년유니온, 청년을 위한 경제 민주화 운동본부(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이동통신사의 mVoIP에 허용을 요금제에 따라 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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