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회가 IPTV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케이블방송 규제 완화가 중심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IPTV법 시행령 관련 추진상황'을 전한 보도자료에서 'CATV 등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구 방송위원회가 마련했던 안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 방송위의 안과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면서 "부처 협의가 마무리됐고 다음 주 중으로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방송위가 마련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케이블방송 규제완화가 중심이다. 구 방송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겸영 범위가 상당 부분 완화된다.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 겸영범위를 매출액 기준 33/100 초과 금지와 종합유선방송구역 기준 1/5 초과 금지를 가입자 수 기준 1/3 초과 금지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대규모 인수 합병의 길을 열어 놓는 것으로 현재 티브로드, C&M, CJ케이블, HCN, 큐릭스 등 5개 MSO의 구도가 3개 MSO로 재편될 가능성을 높였다. 결국 시행령 개정에 따라 케이블 시장에서의 대규모 M&A와 케이블의 독점력 강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권역 규제를 가입자 1/3 규제로 바꿨다는 점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의 취지가 IPTV 도입에 따라 CATV 등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서비스 활성화라고 하지만 과도한 규제완화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입자 1/3 규제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경쟁매체라고 할 수 있는 IPTV의 '방송권역 1/3 시장점유율'규제와는 대조적이다.

현재 케이블 가입가구는 1400만 가구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 사업자가 최대 470만 가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 사업자가 470만 가구를 M&A를 통해 확보하기란 쉽지 않으며 전체 케이블 가입가구 수가 하락해 한 사업자가 가입자 1/3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진다. 사후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가입자 1/3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Cream Skimming'을 꼽을 수 있으며 지역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

여기에 구 방송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에 대한 소유 및 겸영을 제한하는 대기업의 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기준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로 인해 지역 SO를 소유한 기업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방송을 겸영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 자산규모 10조원을 넘은 CJ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대백화점, 태광은 규제완화의 영역에 남는다. 현대백화점은 5조, 태광은 3조원의 자산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와 SO 겸영은 방송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겸영 허용 요구가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지역민방 사장단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지역민방 SO 겸영 허용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역SO에서도 겸영 허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허가 기간을 케이블방송에 한정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케이블방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김정대 언론연대 기획실장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불법적인 요금인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시청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 케이블방송사업자에 편향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