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보수 언론학자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두고 “총체적 실패”로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
10일 <미디어오늘>이 창간 17주년에 맞춰 개최한 ‘19대 국회 미디어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윤석민 교수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영방송 사장 인사 문제로 시비가 일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KBS 2TV와 MBC 민영화 논란 그리고 MBC <PD수첩>과의 갈등이 있었다”, “갈등의 결정판은 미디어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정권에서도 사장 선임은 갈등의 대상이었지만 정도는 그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합리적 토론이나 대화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미디어법’ 등의 미디어 정책을 전개했고 그 파급이 방송에만 머물지 않고 전 사회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실패했다’는 의견에 다른 패널들 역시 입장을 같이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공공서비스 방송이 가지는 개념 자체의 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 공영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등 결국 언론자유의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디어법으로 종합편성채널이 나오고 망하게 된 상황이지만 책임은 아무도 지려 하지 않는다”며 “종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이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진봉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검열기구화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안정상 민주통합당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굳이 표현하면 정권에 대한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장악정책이었다”고 평가했고, 장지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도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하부 조직화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3사 파업의 장기화와 맞물려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8월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이사회 구성이 바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성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진보·보수패널들, “공영방송 이사회는 특정 정치세력이 과반수 얻지 못하도록”
토론회에 앞서 최진봉 교수는 “방송3사 노조들이 내세우는 것은 낙하산 사장을 거둬들이라는 것인데 총체적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최진봉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의 변경에 맞춰 “지배정당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봉 교수는 “공영방송의 이사회추천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의결정족수를 2/3, 3/4 이상의 찬성으로 뽑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조건적인 다수결이 아닌 의결정족수를 높이자는 의견이다. 사장의 경우에도 현행 대통령 임명이 아닌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하나의 장치를 더 추가해 공영방송 사원들에게 거부권을 주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시청자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재구성해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추천에 참여하는 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민 교수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동조했다. 그는 “방통위에서 과거 방송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을 떼어내 합의기구로 두고 사장추천위원회나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특정 정치세력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틀은 중요한 것 같다”고 동의를 표했다.
윤석민 교수는 그러나 방송3사 파업에 대해서는 “명분이 약하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김재철 사장 등을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인 현상도 아니다”라면서 “장기간 공영방송을 파행으로 가져갈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밖에 윤석민 교수는 종편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우려가 부풀려져 있었다”며 다른 패널들과 입장을 같이 했으나 “신문방송 겸영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다른 결론을 도출했다. 그는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망할 사업자는 망해나가면서 ‘방송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어서 될 게 아니다’라는 좋은 경험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