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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차단, 통신사들의 경쟁 서비스 제한 행위일뿐”네이버, “콘텐츠 없는 허허벌판이라면 누가 통신서비스 가입하나”
권순택 기자 | 승인 2012.05.03 20:48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4일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에서는 5만 원 대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 모바일인터넷을 강제로 차단하고 있는 KT와 SKT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KT와 SKT는 현재 5만 원대 이상의 스마트폰 정액제 가입자에만 한정해 m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LTE 폰 가입자에 대해서는 7만 원대 이상의 요금제 사용자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5월 3일 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이 진행됐다ⓒ권순택

이날 포럼에서는 KT와 SKT가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과도한 트래픽 유발’이 원인이 아닌 자사의 이익과 직결됐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콘텐츠 사업자 및 경쟁서비스 사업자들은 ‘무임승차’라는 통신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54요금제 이하의 정액요금제에도 일정한 데이터양을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쓸 수 없게 한 것은 이중적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KT와 SKT의 3G 44정액요금제는 데이터 500MB 사용이 포함돼 있지만 5만 원대 요금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응휘 이사는 “현재 인터넷 망 특성상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문자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카톡·마이피플 등)를 비롯해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부가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들 서비스의 성공과 실패는 경쟁을 하면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바일인터넷전화도 수많은 부가 서비스 중 하나”라며 “그런 서비스가 이용자가 아닌 망사업자의 차단이나 규제당국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무임승차’라는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종호 NHN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는 “네이버가 프로야구 생중계서비스를 재개했다”며 “이동통신사들도 이를 LTE 회원 수를 넓히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지 않았냐”고 맞섰다.

한종호 이사는 “이동통신사들이 무임승차라고 주장하면 우리들도 그들에게 무임승차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면서 “통신망만 깔고 (콘텐츠 없이)허허벌판이라면 누가 인터넷에 가입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서비스 개발 대가를 분담하라고 하진 않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KT가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네트워크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가 필요할 경우를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 △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 등의 경우로 제한한 바 있다. 

그는 “mVoIP는 방통위가 정한 네트워크 사업자의 차단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SKT의 자회사인 SK컴즈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m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 서비스도 아니라는 얘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혁 SBS 정책팀 차장도 “망고도화는 이동통신사들 간의 경쟁 속에서 산업논리로 이뤄져 왔다”며 “콘텐츠 사업자들은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동통신사의 무임승차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트래픽이 많이 생겨 규제해야한다는 것은 KT·SKT의 거짓말”

이날 포럼에서는 KT와 SKT가 mVoIP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과도한 트래픽 유발’이 원인이 아닌 자사의 이익과 직결됐기 때문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트래픽이 문제라면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부터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트래픽이 많이 생겨 규제해야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지금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오로지 경쟁서비스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삼성 스마트TV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IPTV사업 때문”, “또한 인터넷 기반의 앱 장사하려고 다른 사업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왜 이 문제를 쳐다만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사건은 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게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서비스를 제한하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심위원회 장낙인 위원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은 그동안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정책이나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며 “무제한데이터 요금제도 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트래픽 유발은 이용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포럼은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바로가기 www.nnforum.kr)에서 주최했다. 향후, 이들은 mVoIP 이외에도 망 중립성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포럼 및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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