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 1조 지원' 주장을 재차 들고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언론사 등을 포함시킨 '부풀리기'라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캠프 김의겸 공보단장은 "조선일보·SH 공사와 대학들을 언제부터 시민단체라고 불렀나"라고 쏘아붙였다.

김의겸 공보단장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오 후보의 '시민단체 1조원 지원 낭비' 주장이 선거공보물에 버젓이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며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 "지난 10년 간 시민사회 분야에 지원된 금액이 무려 1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 오 시장은 이 같은 주장을 관훈토론회 등을 통해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서 유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공보단장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연합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조 원의 내력이 황당하다"며 "오 후보가 시민단체에 사용됐다던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 SH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포함됐고 조선일보, 서울신문, MBC 등 언론사와 성균관대, 건국대,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시민사회 연대체 '오!시민행동'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해 시민단체에 집행한 민간 보조금은 약 2천억 원, 민간위탁금은 3298억 원이었다. 또한 민간 보조금 내역에서 공공기관·노동조합·대학·언론사·종교단체 등 일반 기관까지 확인돼 서울시가 시민단체 비난을 위해 자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시 민간보조금 내역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시여성가족재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울지역회의·종로문화재단 ▲경향신문·MBC·한겨레·서울신문·BBS·한국조경신문·조선일보 등이 포함됐다. 또 ▲서울시립대산학협력단·성균관대·건국대·서울대·한양대·연세대·국민대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대한불교조계종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었다. 이 같은 일반기관에 집행된 민간보조금은 1362억 원에 달했다.

김 공보단장은 "금액 부풀리기는 더 심각하다. 민간교부단체 중 실제 ‘시민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진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실집행액은 534억 원"이라며 "오 후보가 주장하는 1조 원에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린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발족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서울시로부터 민간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수는 2645개, 이 중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951개로 집계됐다. 비영리민간단체에 집행된 민간 보조금은 534억 원이었다. 534억 원 중 227억 원(42%)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업 명목으로 집행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공보단장은 "오 후보가 시장이었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부채는 6조 9653억 원이 늘었다. 서울시 재정진단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서울시 일부 사업들에 부당한 협약체결로 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며 "바로 세우기를 할 것은 애먼 시민단체들에 대한 협박이 아닌 토건사업으로 민간건설사업자들의 'ATM'기였던 당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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