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대선 공약이 축소·폐기됐다는 언론 비판에 대해 "욕하는 기사가 가끔 나오는데 제가 기분이 참 좋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공약과 국정과제는 다르다며 인수위가 욕을 먹어야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편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자인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서 안 위원장은 "처음 이 막중한 임무를 맡았을 때 전임 인수위원장 조언을 받아 나름대로 몇가지 원칙을 세웠다"며 "설익은 아이디어가 나가서 국민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원칙과 공약과 국정과제는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선정)는 공약이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과정에서 공약과 조금 틀린안이 나올 수 있다"며 "그 욕을 인수위가 먹어야 당선인이 마음 편하게 국정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원칙이었다. 그래서 요즘 언론을 보면 욕하는 기사가 가끔 나오는데 제가 기분이 참 좋다"고 웃음 지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 110개를 그 전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국정과제들이 있었는가 싶다"며 "사이버 안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국정과제들로 차 있다.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한 번 보면 굉장히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는 언론 전반에서 '선거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한 줄 공약'은 모두 용두사미가 돼 버렸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등의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으로 후퇴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부동산 정책 등 핵심 과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업소당 10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던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규모는 '600만원 차등 지급'으로 바뀌었다.
앞서 지난달 인수위가 윤 당선자 공약을 재정소요에 따라 수정·파기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성명을 내어 "헌법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책선거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대선공약 일부를 인수위에서 파기하겠다는 주장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대선 캠프보다 더 많은 전문가가 활동한다는 이유로 인수위에서 대선공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인수위 구성원으로서 자격 미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 제시한 국정공약 207개(세부과제 708개)와 지역공약 118개(세부과제 401개)에 대해 재정설계 자체가 문제적이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윤 당선자는 국정공약 이행에 총 266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쇼츠' 공약과 '심쿵' 공약, 신산업벨트 구축 등 지역공약에 대한 재정추계를 밝히지 않았다. 공약 이행을 위해 수백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윤 당선자는 증세는 없다며 지출 구조 조정과 세입 자연 증가분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공약했다. (관련기사▶인수위가 윤석열 공약 수정·파기? "정책선거 훼손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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