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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라"[기획-방통위 정책과제] 전문가 기고 분석
정은경 기자 | 승인 2008.04.22 13:14

"향후 방송통신 정책의 기조를 사업자,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를 바란다."(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장)

"방송과 통신 분야를 위한 통합기구가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을 위한 공공정책을 산출하는 융합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

'초대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전문가 열다섯 분께서 <미디어스>에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시민단체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서비스 안정화'와 '정치적 독립'을 강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주문이 눈에 띕니다.

업계 주문이 쏟아진다…방통위, 이해조정능력 시험대

지상파, 케이블, 통신, 위성 등 각 사업자들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한 주문일 것입니다. 방통위는 아직 조직 정비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각계의 요구는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지요.

이번에 <미디어스>가 받은 기고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먼저 한국케이블TV협회 유세준 회장은 "이원화된 규제체계 아래서 IPTV와 디지털 케이블TV가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다른 규제체계 속에서 혼란을 겪었는가 하면 불공정한 경쟁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줄 것을 믿는다"고 써주셨습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이몽룡 사장은 "후발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사장은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여전히 후발사업자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원칙을 도입해 시청권을 보장하고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상파방송과 통신 업계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기고는 사양하셨지만 다른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기득권을 잃지 않으면서 신규 미디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 보입니다.

"공개주의 지켜야" "정치적 행보 조심해야" 등 방통위에 쓴소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쓴소리'를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미래미디어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정치적 독립성과 업무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열린 조직이 되어야 한다"며 "100% 공개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IPTV법 시행령 논의를 '비공개'로 한창 진행 중인 방통위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김 소장은 정치권과 정권에 대해서도 "합의제 독립기관을 지키고자 하는 절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완수 사장은 방통위 출범 전부터 위원장의 정치적 독립성이 문제가 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과 행보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재천 한림대 교수는 정책적 측면에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유 교수는 "탈규제와 시장개방은 방송과 통신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성격이 다르다"며 "방송정책, 특히 지상파 방송에서의 공공성을 견지해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은경 기자  pensidr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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